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 씨는 과거 ‘고령의 무술인’, ‘노인 검객’ 등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로,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심 씨는...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남성 A씨(50대)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25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피해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현장 일대에서...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4·19혁명 직후 부모형제 살인사건이 있었음을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 이강석은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장 이기붕과 박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육군 소위 이강석은 친부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양부가 혁명으로 하야하자 친부와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자신도 자살했다.
이런 일이 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형 확정 11년 만에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이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온 배우자는 아이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영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서부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김병두의 지인들은 그가 이번 사망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광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그가 두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상반된 모습을 증언했다.
주민들이 목격한 시점은 호진씨가 사망하기 20여일 전이었다. 그때 두 사람이 타고...
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폭행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5분경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숙 옆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5분 뒤인 오전 11시50분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여인숙에서 3년간 세 들어 산 장기...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이날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뒤 이날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1994년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뉴월드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토론회보다 정책 홍보에 더 효과적”가습기살균제 참사 되돌아본 '공기살인' 제주4.3 사건 피해 증언 담아낸 '돌들이 말할 때까지'성소수자 삶을 다룬 ‘모어’…'평등법' 논의로 확대
잠시 뒤 영화 상영 시작합니다. 입장해 주세요.
국회 의원회관 2층에는 정책 토론회만 열리지 않습니다. 43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대회의실엔 이따금 영화를...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7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는 B씨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할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2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의처증으로 부부는 자주 싸웠고, 이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들까지...
이밖에 전국 평균(24%)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서울서부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의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일 전날이던 9월 14일 피해자를 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당시 사건을 두고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등 경찰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 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조 씨 부부가 5월 31일 0시 10분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 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당시 22세)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원룸을 찾았다가...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8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C씨(82·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해당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 등을 제때...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가 선고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내(40대)가 신경안정제를...
광주고법 제2-2형 사부(위광화·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