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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전기안전공사, 2024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2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19회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과 공기업 발전사, 민간 발전사, 제작사 등 전력산업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안보

2024-09-27 10:42
연이은 싱크홀 사고 막는다…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고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

2024-09-26 11:00
도로 위 공포 ‘싱크홀’ 막는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시행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2024-09-25 06:00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국내 비만 유병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비만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만을 급여권에

2024-09-09 14:16
서부발전, 지역 산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기 위해 지역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한다. 서부발전은 8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예산군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청남도회 △미래엔서해에너지 등 지역 5개 기관과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

2024-07-08 16:15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2026년 구축 사업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20년간연구시설 내 방폐물 반입 안 돼…고준위 방폐장과 별개 부지에 건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을 짓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

2024-06-18 11:17
서울시, 인파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인파 밀집지도·안전지수' 개발한다

서울시가 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인파 밀집지도 제작 및 안전지수 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관련 용역 입찰공고 중이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 완료 목표는 내년 3월이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

2024-04-10 11:15
수원특례시, ‘2024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수원특례시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수립한 ‘2024년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수원’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 1

2024-04-08 09:03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이 26일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소식에 방문했다. 이번에 개소한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2024-03-26 16:18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정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지난해 발생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

2024-03-24 11:00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AI·D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댐 관리체계 구축수력발전댐인 화천댐 저수 활용한 첨단산단 용수공급방안 마련 정부가 댐관리에 AI(인공지능), DT(가상모형)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2024-02-25 12:00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

2024-02-15 14:26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2024-02-12 08:00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2020년부터 섬 지역 3곳에 시범사업 추진…지난해 가뭄 해소 기여 입증시범사업 성과 바탕 올해 3곳 착공·설계 7곳 추진 통영시 욕지도 등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에 극한 가뭄 시 주민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을 벌인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2024-01-16 12:00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78개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

2024-01-09 06:00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제조업 등 공장 시설이 들어서는 용도로 계획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한 경우 그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

2023-12-25 09:37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병한 뒤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2023-10-24 17:19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

2023-1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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