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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년 총지출 677조, 약자복지ㆍ미래대비 투자에 집중"…총리 대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2024-11-04 10:35
추경호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법률적 문제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

2024-11-01 11:07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 5% 늘린 48조407억...'저출생ㆍ건강ㆍ돌봄' 집중 투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48조4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로, 올해 주택 거래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됐다. 다만 채무를 줄이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31일 서울시는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8조407억

2024-10-31 15:14
여가부 국감서 '평화의 소녀상 모욕' 우려…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방안 지적도 [2024 국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가위 국감에서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

2024-10-30 21:42
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수주는 살아났는데…인력 이탈에 인재 양성도 차질 [흔들리는 원전 르네상스]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및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 등 원전 업계 부활아마존·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에너지 확보 위해 원전 주목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인력 이탈 현상 커…인력 충원 시급정부,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추진 '약속'…원전산업 지원 예산 확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자력 발전 업계가 최근 '원전 르네상스'

2024-10-29 14:24
[종합]"시민 마음 돌본다"...서울시, '자살예방 종합계획' 916억 투자

서울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적극 나선다. 관리 대상을 중증질환자에서 ‘초기 의심자’로 넓혀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洞) 단위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여 OEC

2024-10-28 21:29
번역·해외출판 지원 부족 지적에...정부 "내년 정부 예산 전년比 34.5% 증액"

한국문학 번역 관련 예산 지원이 미흡해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3억 원) 대비 34.5% 증액된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관련 9문 9답'을 발표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일각에서는

2024-10-24 10:00
[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이복현, 금감원 야근 수당 예산 바닥·경영능력 부족 지적에 “관리자인 제 책임”[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에서 경영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관리자인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시간 외 근무

2024-10-17 17:31
[데스크 시각] ‘한강 보유국가’의 민망한 독서율

속옷 차림의 포박된 청년. 줄지어 끌려가는 시민들. 그들을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가격하는 군인들. 길바닥에 엎드려 공포에 떠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를 겨누는 총구.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중년 남성. 젖가슴이 도려진 여자. 죽은 이의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끌고 가는 두 군인. 가지런히 정렬된 시신들. 태극기로 감싼 관을 잡고 통곡하는 여인들. 중학생 때

2024-10-15 06:00
[단독] 학생 수만명 개인정보 유출됐는데…정부 대학 정보보호 평가 합격점?

개인정보 유출 대학 7곳 중 6곳, 교육부 정보보호 진단 우수 평가대학 자체 평가 기반…연이은 사고에도 전체 대학 77%가 ‘우수’ 받아진선미 의원 “정보보호 수준 진단을 강화하고 유출 사고 대책 마련해야”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학 전체 7곳 중 6곳이 교육부가 실시한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서 ‘우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의

2024-10-10 05:00
‘서울교육감’ 선거 일주일 앞으로...“기초학력 보장부터 돌봄 관련 공약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던진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가나다 순) 등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 공약을 알아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먼저 보수 진영의 단일화 기구를 통해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평가와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과 ‘수행평가 축소를 통한 학업부담 경감’ 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4-10-09 07:00
배민 집중 질타 쏟아진 중기부 국감…여야 한목소리로 대책 촉구 [2024 국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달 플랫폼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질타를 거침

2024-10-08 17:19
이상일 용인시장 의지 담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스마트 재활센터' 속속 개관

△ 70 초반인 A 씨는 추석 연휴 때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용인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나흘 동안 보호를 부탁했다. 덕분에 A 씨는 매 끼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흘 연휴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해든솔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

2024-10-06 11:52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교원평가 제도'를

2024-10-03 12:28
[단독] 예산 수십억 원 들였는데 기업 참여 저조…'AI 신뢰 인증제'

AI 윤리 검증하는 민간 자율 신뢰성 인증 제도2021년부터 수십억 들였지만 참여 기업 저조IT 업계 "의무도 아니고, 굳이?"…차라리 국제 기준 준비 정부가 2021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AI) 윤리 수준을 검증하는 '신뢰성 인증 제도'를 만들었지만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딥페이크 성범죄·환각 부작용이 드러나며 AI 윤리 중요성

2024-10-02 05:00
중기부, 내년 창업생태계 활성화ㆍ스타트업 위해 1조883억 투입

벤처기업 육성 위해 올해보다 13.2% 늘린 5727억 원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 9.4% 늘린 1.5조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27일 중기중앙회에서 이런 내용

2024-09-29 12:00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2024-09-27 12:28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2024-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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