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좋지 않으니 (양국의 관계를) 바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계에서는 양국의 경제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전 고(故) 곽예남ㆍ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1월에 있던 1차 소송에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르게 되며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도 상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올해 1월 본안 판결과 상충한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소송 선고는 21일 진행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재개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명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 앉은 채 “저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며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14살에 끌려가 전기고문 당하고 1946년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피해 할머니들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할머니는 총 5명이다. 지난 1월 김복동 할머니에 이어 곽예남 할머니(3월), B 할머니(4월)등이 별세했다.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2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지난 1월 28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는 1944년 봄 만 열아홉살의 나이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이후 곽 할머니는 중국에서 60여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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