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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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2024-08-27 20:55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주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 기소를 기각했다. 볼드윈 변호인은 “한 남성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탄약상자를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변호인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2024-07-13 14:13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하지만 장난감이나 골동품, 보석 등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으며 연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한 잭슨의 나이는 50세였다.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그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Dr. Conrad Murray)는 약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24-06-30 00:40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홍 시장은 “이렇게...

2024-05-25 13:44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2023-12-28 12:11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1월~7년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2023-10-05 12:00
대선공작 게이트 ‘1급 살인죄’에 비유한 與…“野, 청문회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작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이런 짓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면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만배...

2023-09-11 13:50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밤 11시18분께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2023-08-24 12:00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2023-08-19 18:41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산업재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의율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무게 약 94.2kg에 달하는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과정에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건이다....

2023-04-25 05:00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2023-03-31 13:43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동료의사‧간호조무사 등에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2023-01-12 11:04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2023-01-09 10:59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법조계는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에 현장을 찾았고, 기동대 출동 권한이 있는...

2022-11-09 14:09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2 17:20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 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2021-08-20 19:37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4명 영장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2019-03-27 19:48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이날 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 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준에 따랐다...

2018-11-28 14:13
'성민이사건' 소문과 진실은? 태국이민·성형수술설 등…원장 남편, 성민父에 "내 마누라 돌리도" 문자?

하지만, 성민이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형이 내려졌다. 원장 남편에게도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유예 3년이 함께 선고돼 교도소 수감은 면했다. 어린이집 원장 남편은 아이 아빠에게 "사과할 테니 형사 합의에 응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손수호...

2018-07-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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