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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연령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2024-08-29 12:00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법원은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 동시에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한다. 논란이 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다. 관리원은 양육비...
    2024-08-21 13:44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행위자의 금융사 계좌 지급위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불공정거래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2024-08-08 15:32
  •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전날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명기한 관리 조례를 공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10월 1일 시행하며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무원은 ‘희토류 관리 조례’ 1조에서 “국가의 자원과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2024-06-30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리콜명령 28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세종청사) △제2차 한미 SCCD 장관급 회의 결과(석간)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석간) △美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MOU 체결 및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발대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2024-06-23 08:56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시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2024-06-15 06:00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5:35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2024-06-04 10:41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2024-05-23 14:43
  •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2024-05-23 12:00
  •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이들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4-05-19 12:36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이런 지지에 부합하듯 바이든 행정부는 22년 3월에 가상자산 규제 행정명령을 공표, 재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에 디지털 달러 연구 착수를 지시하며 시장 양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FTX가 고객 자산 유용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따라 파산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친화 은행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는 데에 이르자 정치권이 나서 손을...
    2024-05-17 16:1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교육부는 5월 말로 공표된 수시모집 요강 등 시행계획 일정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2024-04-17 13:04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관계를...
    2024-04-16 11:07
  •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04-16 09:03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혐의가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21대 총선 36.8%에서 이번에 41.2%로 늘어났다. 총선 선거사범 숫자만 비교해도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보다 많이 증가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24-04-11 15:26
  •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2021년 5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O-14028)’을 발표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레드펜소프트 측은 기존 취약점 점검 방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거나 공표된...
    2024-03-11 09:58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2024-03-10 13:32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2024-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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