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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자문위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위원(이강구·신승룡)들의 '신·구연금 분리' 등 구조개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때는 22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터라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공천에 쏠려 있었고, 정무적으로도 연금개혁에 속도를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 반감이 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눈앞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2024-08-05 14:0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연금행동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재정...

2024-08-04 13:42
‘2024 한동훈’-‘2014 김무성’...타임 슬립?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바꾸려고 하고, 임기 1년 규정이 있는 정책위의장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상임 전국위원회에 가서 당헌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26일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2024-07-30 16:43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남용' 등의 청원...

2024-07-29 10:25
조국혁신당 “2026년 지방선거 적극 후보낼것…민주당과 경쟁”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초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지역위원장들을 임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의 연임이 확정돼 ‘2기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지역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달 11일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중정당 건설’을...

2024-07-28 15:12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서 2026년 6월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이 후보는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전혀 없다. 그야말로 상상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어...

2024-07-18 11:17
새로운 미래 신임 대표에 전병헌 선출

무능"이라며 "이상한 공생관계를 우리가 국민과 함께 격파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책임위원으로는 대표 선거에서 2∼5위를 차지한 이미영·이근규·신재용·진예찬 후보 등 4명이 선출됐다. 새로운미래는 총선에서 지역구 1석(세종갑 김종민 의원)만 당선되며 참패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운영해 왔다.

2024-07-14 21:26
與 전당대회 코앞…비방전 줄었지만 ‘갈등 씨앗’ 여전

특히 한 후보와 원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지역 당협위원장 앞에서 대놓고 특정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던 ‘김경율 사천’ 논란도, 지역에서 열심히 밑바닥을 다진 당협위원장을 몰아내고 유력 인사를 공천한 ‘원희룡 공천’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쪽에선 자성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현 후보는 “분열과 반목으로 향해 가는 전당대회를 바른길로...

2024-07-14 15:53
"탄핵 밑밥" "노상방뇨"…與당권주자, 원색적 설전

한 후보는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개입을 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선관위원회 핑계를 대며 앞으로 더는 안 하겠다고 했다. 반성과 사과는 거부했다”면서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 거짓 마타도어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10일) 합동연설회에서 ‘고의 패배’를 거론한 원 후보를 향해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2024-07-11 15:36
[정치대학]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한 진짜 이유

▷임윤선: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고 당시 주도했던 분이 지금 박종진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회 자진 사퇴를 했는데. 듣자 하니 이 연판장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 원희룡 후보가 화들짝 놀라면서 만루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박성민: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친윤이 이런 식으로 연판장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임윤선...

2024-07-09 17:59
尹 순방은 과학?..."1호기 이륙했다 하면 막장"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천관리위원이 아닌 한동훈 후보의 일부 측근들이 비례대표 후보 검증이나 선정 작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지난 총선 당시 한 후보가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대표적 친한계 의원인 장동혁...

2024-07-09 15:31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2024-07-01 15:17
대세는 명비어천가...민주 지도부·시도당위원장 '명심 경쟁'

각 시·도당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연임할 경우 차기 지선이 '이재명 체제'로 치러질 것이 유력해 친명계 의원 배치는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단독 출마 가능성도 있으며,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승원·문정복·강득구·민병덕 의원과...

2024-06-29 06:00
친명계, 무더기 당직 출마... ‘어대명 시즌2' 힘싣기

공천 혁명으로 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당원들은 (4·10) 총선 이후에도 혁신적인 정당 운영과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참여를 넘어 당원 주권의 가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연결하는 광역시도당위원장의...

2024-06-23 16:29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2024-06-22 06:00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2024-06-17 16:10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임기 2년)을 하더라도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의 1년 전인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 조항을 활용해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2024-06-10 13:28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선백서 발간 시기와 관련해 “저는 작가고 편집자다. 출판시기는 출판사에서 정하는 것이다. 출판사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백서 특별특위 제7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원장과 만나 조금 더 서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추후...

2024-06-04 17:06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3일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정한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예외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된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7년 3월 있을 차기...

2024-06-02 16:46
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당규상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하는데, 예외 규정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대표나 최고위원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상당한...

2024-05-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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