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신청을 통해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 동양생명과 과거 금감원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총괄 대표 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퇴직 전 소속 4년간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 등이 취업하려는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불승인 통보를 받은 퇴직자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이미 검찰 공무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받는 시기를 퇴직...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NH농협은행도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익중 상근감사의 후임에 금감원 권화종 전 상호금융감독국장을 내정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권 국장이 취업제한을 받게 된 이유는 재취업 대상기관인 농협은행과의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금감원 출신이 금융사로 재취업하는...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에 제한을 두는 기업 리스트를 매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서서 중도에 나가지 않는다면 통상 실·국장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공직생활 30년 안에 퇴직한다. 퇴직하면...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감원 노조는 이 부분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취업제한기간 3년은 기존 금융 전문지식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공직자윤리위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3명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는 김영식 전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광장에서 선임한 사건 1건을 처리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아닌...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관가 안팎에선 투기 근절 대책에 투기 차익 징벌적 환수, 시장 교란 행위자 취업 제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최근...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에선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동산...
“취업제한 요건·범위 불명확하나…법령 준수해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게”신임 위원으로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절차와 법령 준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트너는 공직에서 나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 절차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영리사기업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며 “퓨처플레이의 경우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취업 제한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또 투기 공직자의 취업 인·허가 제한도 포함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 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은 장경태·문진석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