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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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2024-09-10 16:45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2024-09-09 07:14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2024-08-29 13:58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밀어붙였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한편, 조 교육감의 부재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재...

2024-08-29 11:43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2024-08-23 16:59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가닥…조만간 총장 보고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등을 따져 개인적인 관계로 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2024-08-21 12:49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제명을 촉구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세부터 갖추고 극언을 쏟아낸...

2024-08-15 15:48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끝으로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청년 시절부터 간직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그동안 고민해 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6 10:24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금품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원천적으로 명품백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2024-07-09 16:04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또 법무부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2024-07-09 13:09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관할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2024-07-08 15:31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이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김 여사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따라서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일어난 경우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를 준...

2024-06-13 11:13
한국가스공사 임원들, ‘가스전’ 발표에 주가 오르자 자사주 매도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은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는데,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한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임원의 경우 비등기임원으로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다.

2024-06-12 16:28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2024-06-12 16:21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2024-06-11 00:19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될 시기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선진국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년 반 기간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경기침체 대응, 코로나 극복, 재정역할 수행 등 공직자로서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4-06-06 16:37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일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에도 직면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배우자의 관행적 역할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8 06: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식과 현실 사이 괴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남은 2주 소집이 확정된 회의는 현재까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전부다.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

2024-05-14 17:18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거나 (사건을) 은폐하자는 소리.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0:45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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