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 대통령 명의 가짜 문자메시지 위조·송신해 수억 원 편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친분 과시해 사면 조건으로 3000만 원 편취 △ 임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해 대규모 투자자 모집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 사칭해 4억 원 편취 △이정도 총무비서관 친분 사칭해 1억 원 편취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 사칭해 1억5000만 원 편취...
취재원보호법이 통과되면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실이 작성한 내부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한 제보자 색출 시도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배 의원은 “권력은 늘 법 제도의 공백을 틈 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