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집행체계개선TF」논의결과중간보고서발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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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중간 논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TF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홍대식 교수, 이동주 중기연구원본부장, 김성철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서희석 교수, 조성국 교수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TF위원장은 신영선...

2017-11-12 12: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집행 체계개선 TF의 중간 발표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법집행 체계개선 TF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중간보고서를 만들었고 10일 사전브리핑 후 12일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사적 손해배상, 행정적 과징금, 형사적 형벌을...

2017-11-09 10:53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처리 결과를 기다리기 보단 법원에 위법행위의 신속한 중지(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다. 또 경제력 집중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검찰과의 협업방안도 논의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2017-08-30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