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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상무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위해 별도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2024-10-03 12:00
  •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카카오모빌, 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잠정 724억 원 부과에 대해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2024-10-02 13:34
  • "독점력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퇴출"…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ㆍ고발
    "독점력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퇴출"…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ㆍ고발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에 대한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이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콜 차단을 위한 정당화 구실을 모색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2024-10-02 12:00
  •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1 12:00
  • 美 에픽게임즈, 삼성·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예고
    美 에픽게임즈, 삼성·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예고
    수상한 거래 및 구글과 삼성의 계약을 통해, 앱 유통 시장의 경쟁 환경을 봉쇄하고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구글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위니 대표는 "에픽은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2024-10-01 10:40
  •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개발 기술자료 귀속해라"…타이코에이엠피 2.5억 과징금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2024-09-29 12:00
  •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2024-09-29 11:46
  •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및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 뒤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가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가운데 배민만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2024-09-27 18:17
  •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는 법무법인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2024-09-27 10:31
  •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합의 없이 가격을 올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배민은 업계 1위 사업자로 모바일인덱스 집계 기준 8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2213만 명에 육박한다. 2위 사업자인 쿠팡이츠(811만 명), 3위 사업자인 요기요(551만 명)과 격차가 크다. 지난해 이어 올리브영·알리도 ‘주목’ 올리브영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선정...
    2024-09-26 05:00
  •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민 국장은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2024-09-25 12:00
  •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3곳 과징금 철퇴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3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ED 조명 제조·판매사인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2021년 5월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2024-09-25 12:00
  •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2024-09-24 14:35
  • 이나은 위한 뒷광고? 곽튜브 기획물 의혹에…"금전거래 없다"
    이나은 위한 뒷광고? 곽튜브 기획물 의혹에…"금전거래 없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티즌 A 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여행 영상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알렸다. 현재 접수가 완료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곽튜브는 문제의 동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2024-09-24 06:31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2024-09-24 06:00
  •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CJ프레시웨이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2024-09-23 15:31
  •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는 이처럼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2024-09-23 15:00
  •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5년 1월~2023년 1월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롯데케미칼 등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담합했다. 또한...
    2024-09-23 12:00
  • 93개 기업, 추석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3.1조 지급
    93개 기업, 추석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3.1조 지급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4-09-23 10:00
  •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GS25, 씨유(CU),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2024-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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