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4만4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4000명과 비교해 1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직불금 접수 기간 동안 4만4000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정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의 70%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간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부분이다. 정부는 '초과 쌀 생산 매입 의무'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의 농업 직불금 확대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직불금 총액예산을 3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정부는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청·접수 건수는 지난해 115만3000건, 2021년 114만1000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면적도 113만6000㏊로 지난해 107만8000㏊, 2021년 109만9000㏊보다...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외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규정했다. 2021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농외소득 기준은 4169만 원이 된다.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 개최
△성능 좋고 저렴한 국산 지중점적관 개발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베트남 시장 우리 농식품 소비 붐 조성을 위한 'K-Food 페스티벌' 개최
△22년 귀농어·귀촌인...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꿀 생산 외에도 꿀벌을 통한 화분수정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서 양봉직불제는...
또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기준을 없애 올해 약 56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한편 내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농지는 17만4000㏊, 농업인은 56만2000명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이후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는 약 26만 건이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인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 수령...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새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정당은 대선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확충, 청년농 3만 명 육성,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등을 약속해 당선되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을 등한시하고 홀대했다. 현 정부는 12개 약속 중에 여섯 번째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살기좋은 농산어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