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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2024-09-27 12:28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2024-09-27 11:44
  •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정부는 또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루쌀, 두류, 밀 등 전략작물의 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밀 지급단가의 경우 1헥타르(ha)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4-09-27 11:07
  • 내년 친환경축산직불 지원한도 최대 5000만 원…지속직불도 도입
    내년 친환경축산직불 지원한도 최대 5000만 원…지속직불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 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우선...
    2024-09-05 11:00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2024-08-27 11:00
  • 농정원,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ISMS-P 최초 인증
    농정원,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ISMS-P 최초 인증
    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익직불 대상자 검증부터 공간정보(GIS) 서비스와 업무 및 대국민을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약 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농업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자체 실태점검과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2024-08-26 12:38
  • 올해 수산 직불금 4만4000명 신청, 전년대비 1만 명 급증
    올해 수산 직불금 4만4000명 신청, 전년대비 1만 명 급증
    수산 공익직불금 대상자로 예비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대상자 확정 전에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는 총 3만4000여 건이 신청됐으며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2024-08-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세종) △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절임염수 재활용으로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희망농업·행복농촌 서포터즈 첫 출발, 농업·농촌의 든든한 지원군을 응원한다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인천)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주요 농업기계...
    2024-06-23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29일(수)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2024-05-26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결과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8일(월) △꽃게 성어기 대비, 서해5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6차) 시행 9일(화) △해수부 차관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2024-04-07 08:55
  •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2024-03-04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도에도 가동 △'묘목에 숨은 해외병해충 꼼짝마' 검역본부 모목류 특별검역 실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의성)...
    2024-02-25 08:51
  •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정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의 70%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간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2024-02-21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추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하게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MOU(전북도청) △식량원조용 10만톤 민간재고 매입 차질없이 진행(석간) △제37회 FAO 아태지역 총회 참석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MOU 체결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2024-02-18 09:54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주요 대응책으로는,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2024-01-2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수급상황 다시한번 점검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
    2024-01-21 09:34
  •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2022년 도입한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이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은 4508㏊가 늘었고,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도 120만...
    2024-01-02 14:21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2023-12-31 10:00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충'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부분이다. 정부는 '초과 쌀 생산 매입 의무'가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의 농업 직불금 확대 계획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직불금 총액예산을 3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책정된 직불금...
    2023-11-10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2023-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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