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증인 19명 중 12명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및 편파 부실 조사 관련 공익제보자 관련 증인이다.
과방위는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 관련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서울중부경찰서장, 청부민원 수사 부진 문제 관련으로 △윤정근 양천경찰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부민원 의혹 편파부실조사 관련으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또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초 공익신고자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안을 다시 방심위에 송부한 것 자체가 ‘셀프조사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8년 방심위 팀장이 민원을 청부한 사건에서는 감사실이 보고 3일 만에 징계 결정을 내렸고 해임까지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는...
이 사건은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어떤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사용된 것이 범죄 행위를 밝히고 예방해야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로 그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를 담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문제는 2020년 3월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정서적 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다.
이후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이 조사에 나섰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이 아닌 법인 계좌로 모집돼 특정 건물 건립 용도 등으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공익제보자 A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가 ‘VIP한테 얘기해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도중 제보를 받아 힘들게 입수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히면 된다. 누가 줬는지 밝히면 쉽게 해결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또 민주당이 이미 제보자가 김 변호사라는 걸 알고 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김 변호사를 그 일 때문에 공익 신고자 신고를 했다고 맞는 것을 확인해...
'누구나 안심 제보' 서비스 도입으로 제보자가 공익 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 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 또한 이 가상 번호로만 이뤄진다.
조사관 등이 공익 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를 필요로 할 때도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하게 된다.
도는 신분 노출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
장 후보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듭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이 대표는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나?”라면서 “이해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장 후보의 항의 속에 발언을 이어가다 “제가 요즘 꽤 잘 맞추는 문어가 되어 가고 있다”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종섭 대사는 결국 경질될 거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자리에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제보자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궐위 당사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조속한 사면이었음에도 그것이 보선 원인 제공자가 출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어 재작년 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지층 유권자마저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황금률의 준수는커녕 현실은 거꾸로 내로남불로 일관된 정치인들이 차고 넘친다. 설상가상 자신의 내로남불 행태를 합리화하려다 보니 요망한 궤변과...
김 구의원은 제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 씨는 16일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앱으로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A씨가 대출방법을 잘 모르자 “공인인증서를 새로 받아라”, “앱을 통해 신용도를 알아봐라” 등 구체적인 대출방법까지 안내했다.
A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이 변호사는 “회사 스스로 경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했으나 추진했던 사업에서 공익제보자의 부조리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사 내부 리스크 점검 보고서나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어진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공익제보자라고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권익위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갔으니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조명현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