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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병역 판정검사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이들 범행은 B 씨와 C 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한 이들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애초 이 사건은 2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한 사건이었지만, 3월...
    2024-09-10 06:32
  •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올해 용띠 출생자(2023년 12월 출생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6%에 우대이율 연 4%를 제공한다. 자녀 수에 따라 우대이율이 달라진다. 둘째 아이면 우대이율 연 5%, 셋째 이상이면 연 6%를 제공한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 6%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우대이율은 만기자동이체로 해지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2024-09-08 08:00
  • SM경남기업, ‘안전물결 릴레이’ 동참… 안전문화 정착 힘써
    SM경남기업, ‘안전물결 릴레이’ 동참… 안전문화 정착 힘써
    안전물결 릴레이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두 기관이 관할하는 전남 현장 22곳에서 올 연말까지 매달 4곳씩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경남기업은 활동에 앞서 전남 무안군 영산강 4지구 농업개발사업 현장에서 발대식을 열어 결의문 낭독, 릴레이 바통...
    2024-08-26 10:22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또 “양육비 비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안별로 해석이 달리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2024-08-21 13:44
  •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후폭풍'…탈퇴 화환부터 복무교육 목격담까지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후폭풍'…탈퇴 화환부터 복무교육 목격담까지
    사회복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공익인간'에 슈가가 복무기본교육에서 '분임장'임에도 불구,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해당 의혹글 작성자는 슈가가 지난해 11월 2023년도 35기로 입소해 교육을 받았는데, 4박 5일 동안 수업시간에 잠만 자고 강사의 지적도 받았다고 적었다. 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팬들 또한...
    2024-08-13 14:31
  •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연 120만 원 주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십분청년백서]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연 120만 원 주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십분청년백서]
    경기도 안의 중소나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다니고 주에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신청 조건에 맞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제외되고. 아현: 그렇구나. 이런 건 다른 사업이랑 같이 참여 못 하지 않아? 명진: 맞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은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으면 안 되고, 중복참여도 불가능해. 혹시...
    2024-08-08 16:17
  • 35년간 학교법인일송학원 이끈 故 윤대원 이사장 자서전 ‘마이티 닥터’ 발간
    35년간 학교법인일송학원 이끈 故 윤대원 이사장 자서전 ‘마이티 닥터’ 발간
    책에는 윤 이사장의 레지던트 2년 차 시절 덕적도에서 근무했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그는 당시 인천 서쪽으로 배를 타고 4시간 동안 가야 하는 아득한 섬 덕적도 파견을 자처했다. 덕적도는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레지던트들에게 기피 지역이었다. 거즈도, 링거액도, 수혈용 혈액도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했다. 덕적도에서...
    2024-07-24 15:18
  • Sh수협은행, 저출생 극복 지원 ‘아가야환영海적금’ 출시…최고 연 8%
    Sh수협은행, 저출생 극복 지원 ‘아가야환영海적금’ 출시…최고 연 8%
    Sh수협은행은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공익상품 ‘아가야환영海적금’을 신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가야환영海적금은 기본금리 연 3%에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임신‧출산‧다자녀에게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기간은 1년까지 매월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2024-07-22 11:29
  • ‘우간다 백발의사’ 유덕종 교수, 2024 JW성천상 수상
    ‘우간다 백발의사’ 유덕종 교수, 2024 JW성천상 수상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유덕종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24-07-22 09:01
  •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건으로, 41%를...
    2024-07-18 10:29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이었는데 이를 투표에 부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2024-07-12 06:09
  • 법무부, 범죄 피해자·유가족 5명에게 1700만 원 지원
    법무부, 범죄 피해자·유가족 5명에게 17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유가족, 2013년 성폭행 당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번 공익신탁은 18번째 나눔이다. 현재까지 168명의...
    2024-07-08 10:53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일이어서 공익 차원 성격이 크다”고 했다.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2024-06-21 06:00
  • 산단공,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해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산단공,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해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소속 공익 법인으로, 2022년 12월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처우 개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산단공과 산단공 노동조합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통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 중인 소방관의 출동물품 구매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2024-06-14 17:12
  •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28일까지 이뤄지는 점검대상은 지역 내 728곳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7000여 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도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2024-06-10 17:07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2024-05-30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공표(보건복지부 공동 배포) 3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바이오클러스터 협의체 1차회의(서울) 30일(목) △복지부...
    2024-05-26 08:59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는 “변협은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익단체인 만큼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2024-05-17 05:00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22년에는 신당역에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 전주환은 이 여성을 오랜 기간 스토킹해 왔다고 한다. 교제 범죄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이번 의대생의 살인사건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여성피해자 강력범죄 발생...
    2024-05-08 15:11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며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2024-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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