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현 CMIM 체계상 달러로만 자금을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일본 엔·중국 위안까지 확대된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시 RFF를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CMIM 실효성 개선을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점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국이 공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전세계)...
여기에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 녹색해운 항로 구축,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달러 공여, APEC 기후센터를 통한 기후대흥 경험 및 지식 공유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세션에서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차원의 국제 공조 필요성과 '규범 기반' 무역 질서 복원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대한 관심 등도...
특히 지난달 체결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 이후의 기본약정도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의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재원 2차 공여와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의 신규 공여 결정 등 기후 취약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 지원에 대한 확대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동참도 촉구한다.
한 장관은 "파리협정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노력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시스템으로부터...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DCF는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유상원조기금이다.
공여협정은 EDCF 지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양국 정부는 올해 5월 가서명(추경호 부총리) 이후 공여협정의 정식 체결 및...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공여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앞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때 EDCF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한-우크라 재건협력포럼’에선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키이우 지역 스마트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KIND)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 대해 “경제성과 창출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 호소 등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원전 핵심 광물 계약, 필리핀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대해 “원전 세일즈에도 적극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추가 공여나 우크라 재건 지원 등의...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서명식도 가졌다.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인 핵심 광물 보유국인 필리핀과 FTA 체결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한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서 개발도상국(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 1...
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그는 또 "EU와는 공급망‧산업 정책대화를 연내 출범해 EU 공급망‧환경 입법 등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잉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4대 분야 중...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분과위원회‧환경분과위원회 실무협의를 거쳐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년 4월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사용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합동위원회는 같은 달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안리더쉽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의 '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인프라 재건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베트남·방글라데시와는 EDCF 기본 약정(F/A) 규모를 증액하고 인도·르완다·코트디부아르 등과는 신규 체결을 추진해 대형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F/A는 정부 간 중기 지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IDA는 저소득 개도국 회원국에 장기 무이자 자금을 공여해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은행 그룹 소속 기구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대한 총재의 관심을 당부하면서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에 총재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총재는 향후 한국과 세계은행 간의 협력 강화를...
이 차관과 쿠브라코프 장관은 재건·복구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에 긴요한 EDCF 공여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핵 입장 설명하고 나토 지지 확보…영ㆍ프와 자유토론도""우크라이나 추가공여 발표하며 안보협력…무기지원은 안해""10개국 양자회담서 원전ㆍ반도체ㆍ신흥기술ㆍ녹색경제 논의""일본 선거 앞둬 한일회담 어려워…대신 한ㆍ일ㆍ호ㆍ뉴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우선 국제 조세와 관련해 이들은 20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 행정 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관리관은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디지털세 잔여 쟁점 논의 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선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