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변동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통근시간이 늘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평균 출산 자녀가 줄었다. 이는 통근시간이 늘수록 절대적인 육아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절한 육아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 여성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p) 인하해 부과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4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10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스(BlackRock Fund Advisors)·UBS AG·모건스탠리(Morgan Stanley)·JP모건(JPMorgan Asset Management) 등이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 지분율에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4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신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만2665이산화탄소상당량톤(tonCO2-eq, 추정치)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2년(12만3212tonCO2-eq)보다 소폭 줄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1년(11만9280tonCO2-eq)을 제외하면...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28일 본지가 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 등 자산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11곳의 자산ㆍ부채 만기 구조 불일치가 1년 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SBI저축은행에서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예수금(4조9686억 원)이 대출금(8282억 원)보다 6배 컸다. 2022년(4.9배)보다 예수금과 대출금 잔액 간 차이가 벌어졌다. OK저축은행은 2022년 말 기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다.
앞으로 경·공매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대기하는 PF 사업장은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공매의 경우 채권자가 신탁사에 공매...
반면 지난해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 증가(2조2000억원→2조7000억원)와 농지 공시지가 하락(36,283→33,750원/㎡) 등 40개 부담금 징수는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 86.4%(20조1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또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한다.
이같은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업권 공동으로...
서울시는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향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이 개선된다.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22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사 중 확인 가능한 17곳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연구개발비 총액은 1조1307억 원으로 전년보다 26.6% 증가했다. 조사 대상의 대부분인 14개 건설사가 연구개발비를 늘렸다.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시평 1위인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전체의 40%가 넘는 4759억 원의...
1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사 20곳(시평 상위 40개 사 중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공시한 20개사)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대비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대출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신세계 건설(132.3%)로 확인됐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책임준공 약정액은 3조140억 원으로, 이 중 1조9878억 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삭감하고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의원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며 "여의도의 후퇴 정치를...
기준가격은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매겨지며, 매각희망가격 비율은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결정한다. 만약 최종 매각희망가격이 동일한 두 토지가 있을 경우 전체 매각 신청금액이 적은 신청인의 토지가 매입 선순위를 차지한다. 전체 매각신청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토지 면적이 큰 곳이 우선 매입 대상으로 결정된다.
설명회 이후...
특히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을 완화(공시지가 9억→12억 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을 했다.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 평균 월지급금도 16.1%(월 280만→월 325만 원) 증가했다.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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