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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 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실상품 출시도 방지하고...
    2024-10-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부안종개’ 서식영상 공개(조간) 16일(금) △환경부 장관, 09:00 환경미화원 폭염대응 물품 전달(세종) △환경부 장관, 10:30 폭염대응 취약계층지원 및 시설 점검(대전) ◇보건복지부 12일(월) △삼성라이온즈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2024-08-11 09:17
  • 여전한 스팩 상장 기업 고평가…당국 제도개선은 절반만
    여전한 스팩 상장 기업 고평가…당국 제도개선은 절반만
    이 중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은 계획대로 이뤄져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근원적으로 기업 고평가를 방지할 방안인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진 중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서 이를 살펴보고...
    2024-07-10 07:00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지난 13일부터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기관투자자들은 아직 주식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시작 전으로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5년까지 연장하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2024-06-19 15:40
  • 이복현 “기업, 주주 요구에 적극 소통해야…행동주의는 장기전략 제시 당부”
    이복현 “기업, 주주 요구에 적극 소통해야…행동주의는 장기전략 제시 당부”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며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주주 권익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2024-04-18 10:00
  •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했고, 공정위는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양식 개정도 이뤄진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2024-04-16 11:08
  • 주주제안·주총 논의 결과 의무 공시된다…금감원 “서식 개정”
    주주제안·주총 논의 결과 의무 공시된다…금감원 “서식 개정”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2024-04-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작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13곳…금감원 “물적분할 일정 잘 확인해야”
    금감원은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하여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4월 중)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2024-03-06 12:10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꼼꼼히 살펴본 이후 사업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를...
    2024-02-19 12:00
  •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2024년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2024년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내부회계평가보고서의 공시 서식이 새롭게 마련된 상황이다. 강화된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는 경영진의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2023-12-20 09:50
  •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조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확대에 활용될 수 있고, 투자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2023-12-19 12:00
  •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이에 금융감독원은 스팩상장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상대가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7일 금감원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139개 스팩상장 기업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 원이나 실제 매출액은 평균 469억 원으로 추정치에 17.8% 못미쳤고, 영업이익 역시 평균 추정치는 106억 원이나...
    2023-12-07 12:00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편의성·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편의성·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 계정과목 △발생 경위 △오류의 내용 △관련 기준서를 구분한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기오류수정관련 주석을 공시하는 경우 오류로 인해 영향받는 재무제표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계정과목,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2023-11-30 06:00
  •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의 모범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의 모범기준이 담겼다.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편제 방식도 기업 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르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2023-10-26 13:11
  •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금감원은 투자자가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기업의 증권신고서에 추정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 미흡 사례 및 작성 시...
    2023-10-23 12:00
  • 금감원, ESG 펀드 공시기준 내년 2월 도입…ESG 연관성·운용능력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금감원, ESG 펀드 공시기준 내년 2월 도입…ESG 연관성·운용능력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금감원은 이달 중 관련 기준과 서식 개정을 마치고, 업계 준비 기간과 정정신고 집중심사 기간 각 2개월씩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새 공시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으로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2023-10-0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2023-08-15 12:00
  •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2022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3년 7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는 ‘기업공시 서식’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케이옥션 측은 “투게더아트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정하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술품...
    2023-08-14 12:03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향후 금감원은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등 공시 서식 표준화한다. 또한, 거래소 및 급투협과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TF 논의를 통해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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