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종속회사나 외국 기업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공시 공백에 대해서는 보고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폭넓은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2026~2027년에 완료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회계기준원의 공시기준 공개초안...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 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을 꼽았다.
상·증세법상 면세 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규제다. 5%를 초과하면 최대 60%의 상증세를...
알테오젠, 산도스와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수출 계약
알테오젠은 산도스와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및 이를 사용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2022년 12월 29일 산도스와의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산도스는 이번 계약으로 히알루로니다제를 적용해 다수의 피하제형 바이오시밀러를...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ㆍ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 면제해 주고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 고소득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은 그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금투세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50만 명 중 1%인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2022년에 제도화된 ‘주식매수청구권’과 물적분할과 관련된 ‘상장심사·공시 강화’ 등이 안전장치이다. 개연적 피해 방지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치명적 정책 과용이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대표소송이나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증가요인으로는 올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 3곳이 설립됨에 따라 주택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12억2000만원 상승했고, 건축물도 공시지가가 4% 상승함에 따라 3억3000만원이 늘었다.
기흥구는 19만8000건에 대해 63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16억원에 비해 약 17억원 증가한 수치다.
기흥구는 올해 공동주택 3곳이 신축됐고, 주택가격은 평균 2.64%가 증가해...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8곳이 회계법인과 올해 맺은 감사 용역 계약 비용은 △2022년 149억9800만 원 △2023년 248억3100만 원 △2024년 197억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올해 감사 용역 계약 비용은 3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35억 원 △교보생명 27억1800만 원 △삼성화재 23억6000만 원 △현대해상...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단리·만기 1년) 금리는 최고 연 3.45~3.55%로 기준금리(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 4%대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장기적금도 있다. 우리은행 ‘우리 슈퍼(SUPER) 주거래 정기적금’은 최고 연 4.75%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KB 맑은 하늘 적금’은 최대 연 4.05%, 신한은행의 ‘알쏠...
이에 대한상의는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모델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일 때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2차전지의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의 제조기업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000명에서 2023년 11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반면에 기술‧성장성 특례제도로 상장한 회사는 법차손 요건 3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요건은 5년간 면제받는다. 국내 바이오기업의 경우 이 제도로 상장한 기업이 다수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전했던 셀리드는 상장유지를 위해 올해 3월 베이커리 기업 포베이커를 인수했다. 2019년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상장한 셀리드는 상장 후 유예기간인 5년 동안 실적을...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기준과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등록면제 가맹점 기준이 기존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된다. 발행잔액 기준도 분기당 30억 원 이하에서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하가 추가되는 등 면제...
이어 응답자들은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등을 선택했다. 이번 설문에는 ‘경제토론’ 패널위원 94명 중 27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열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낮은...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년 간(2018년~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66개에서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1.25%에서 1.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된 영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