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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에 27일 자정 자동종료박병석·민주, 여야 합의·재조정에 독주 명분 확보 판단하지만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비협조…소수당 패싱 지적20대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공수처 의결 때도 회기 쪼개기권성동 "편법 동원 필리버스터 무력화해 의회독재 트레이드마크"원내 수단 고갈된 국민의힘,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27 18:01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2021-06-14 05:00
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 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황 전 대표는 “독재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2020-12-10 21:51
여, 결국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공수처 대전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못한 채 종결되는 상황에 대응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일정의 임시국회를 신청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아도 임시 국회를 열어 법안을 결국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결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2020-12-07 18:29
금태섭 "민주당 '재심' 결론 못내… 재심의 통보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가 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2020-06-30 15:12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

2020-06-25 14:03
[총선 현장] [종합] 주말 첫 선거운동…이낙연 “황 대표, 미워하지 않겠다” vs 황교안 “문 정권, 고칠 기미 안 보여”

여야는 4ㆍ15 총선 주말 첫 공식 선거운동 날인 4일 선거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거리유세에 나섰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경쟁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협력'의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황 대표는 현 정권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총선에서

2020-04-04 17:37
[총선 현장] 황교안 “문재인 정권, 고칠 기미 보이지 않아…공수처법 폐지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첫 주말 공식선거 운동날인 4일 자신의 출마지인 종로에서 거리유세를 나섰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 이라며, 4·15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IMF와 금융위기는 잠시였으나 현 정권 2년째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20-04-04 17:01
금태섭 "제가 부족해서 경선서 져… 의정경험 영광"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4·15 총선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가운데, 13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많은 분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국민의

2020-03-13 09:53
금태섭 의원 "재선의 꿈 사라졌지만…살아가면서 갚겠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4·15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탈락했다. 금태섭 의원은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금태섭 의원은 원외 도전자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에게 패해 본선행이 좌절됐다. 민주당 주류 분위기와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날을 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0-03-13 08:20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사무에 관한 일체의 지시나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임 정치 구현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

2020-03-04 13:54
최연혜, 총선 불출마…한국당 불출마자 총 10명

비례대표 초선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최 의원의 선언으로 한국당 불출마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의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겨 경제 폭망, 외교ㆍ안보 폭망을 초래하게 했다. 이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밝

2020-01-06 15:38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2019-12-31 12:53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철옹성’ 검찰에 중대한 변화…개혁의 제도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2019-12-30 20:55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

2019-12-30 20:27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4+1 협의체 공조가 큰 변

2019-12-30 19:45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 15

2019-12-29 13:45
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공개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 입법기관도 아닌 검찰이 그런 의견을 표한 것을 당으로

2019-12-26 19:06
심상정, 비례한국당 비판 가세…"국민이 심판,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 규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구상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본회의에 상

2019-12-26 14:47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된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

2019-12-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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