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처음부터 계약서에 증액 요건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중견 건설사가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로 도급계약을 따내는 것과 제시한 공사비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라며 “대형사 대비 자본 기반이 취약하기에 오히려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설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분쟁 시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공공지원·갈등방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
서울시는 현재 두 조합에 공사비 분쟁 전문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양쪽 의견을 취합한 뒤 3자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으로 갈등을 겪다 결국 시공사와의 계약해지를 선택한 사업장도 있다. 강서구 방화6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말 총회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애초 557가구 규모의 ‘강서센트럴아이파크’로의...
정부가 치솟은 공사비를 잡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에 나선다.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건설 원자잿값은 불법·불공정 거래와 비탄력적인 가격, 환경규제...
관급자재 특성상 납품 지연이나 하자 책임 분쟁으로 인한 지출을 현실적으로 보전받기 어려운 점도 시공사 부담을 키웠다.
공사비 상승분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주요 대형공사가 유찰ㆍ지연되고 다수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공공공사 입찰 지연은 건설사의 수주 불확실성을 높이고 건설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공...
건설기계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발주자가 모든 공사대금 지급 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의무적용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조종사 작업지시체계, 근로시간 등 계약관계를 명확화하는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줄이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기존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이던 이들이 다시 결성된 조합의 집행부로 선임되지 못할 수도 있어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바꾸려면 그동안 사용한 사업비 대여금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리모델링 시공사가 재건축에 재참여한다는 보장도 없어 여러...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롭게 규정됐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공원·녹지 규제...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 규모 이상(1000가구 이상 등)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공사비 검증체계도 강화해 부동산원에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인력도 2배 이상 늘린다.
정비사의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연 15조...
수리비용이 과도해 벌어질 수 있는 보험사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며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시, 구, 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갈등원인을 분석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현재 대조1구역과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현장에 파견돼 있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등의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의 유형으로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그러면서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 건축비는 근본이 없는데 이런 걸 사용하라고 하니 공사비 분쟁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사장은 "부실시공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곳은...
구체적인 사례로 이행보증 기관을 특정해 과한 보증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 공사비 증액 차단 등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여과 없이 들어간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한다는 특약 등도 설정된다.
계약이 국내법을 피해 현지에서 설정되고, 원사업자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국내법...
서울시는 최근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 재개발과 신반포22차 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공사에...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으면서도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 협력이란 거짓을 논해왔던 것"이라고...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