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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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을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2024-10-02 09:39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나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2024-09-24 23:31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2024-09-18 22:34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애초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일인 이달 15일 전에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 전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먼저 내리는 모양새가 돼...

2024-09-10 16:4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2024-08-29 12:01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죄라고도 지칭한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는 하나, 통상 징역형을 기준으로 최대 7년이다. 반대로 공무원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직권남용죄와 함께 우리 형법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2024-08-01 06:00
[노트북 너머]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

경찰관에게 불씨가 살아 있는 담배꽁초를 던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는 한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은 구속 결정이 나는 동안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고개를 떨궜다.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정하게 처방한 것도 모자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해 불법 성관계 영상물까지 촬영했다는 늙수그레한 남자 의사는 판사의 입을 통해...

2024-07-11 06:00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4-06-30 17:23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만약 그 과정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진 관할행정청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면 사기죄 혹은 그 미수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또 박 씨가 재단의 신뢰와 명성을 실추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은...

2024-06-19 14:5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전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2024-05-22 15:50
"김호중 콘서트 강행 위해 음주운전 부인…잘못된 판단"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외의 범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인멸 교사,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김호중이 공모해서 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2024-05-20 10:08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까지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김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2024-05-18 21:51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2024-04-16 11:21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이 같은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만우절 전날인 31일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04-01 07:22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2024-03-25 14:29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 형량 간의 차이가 컸는데 112기본법 제정 이후 두 규정 간의 형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2023-1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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