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
서울시 남성 공무원이 특별휴가 중 하나인 '육아시간' 사용자 수가 5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 사용은 소폭 상승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남성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 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1명 △2018년 52명 △2019년 270명 △202
남성 공무원, 승진 기회 박탈당할까 육아휴직 꺼려승진 위해 '자리 잡는' 공무원들…"육아휴직 하면 자리 못 잡아""제도적 보완책 필요…육아휴직 중에도 승진 기회 열려야"
남성 공무원들이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서울시가 일ㆍ가정 양립에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주요 공공기관보다 저조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10개 과제 시범사업에 이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관련법의 명칭이나 사업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령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10개 과제 시범사업에 이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관련법의 명칭이나 사업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령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법이 평가하는 대상은 법률, 대통령령,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교육'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경찰관의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는 3000명이 넘는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 징계사유(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징계 조치된 공무원 수는 784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308명을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본급의 40%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휴직한 직후 3개월 동안은 80%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한국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말이다. 1948년 상공부로 출범한 산업부는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부처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딴판이다.
산업부는 정권 교체때마다 조직과 기능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굴곡과 부침의 역사를 가진 부처다. 이 때문에 기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기존 금액보다 월 10만원씩 인상된다. ‘여성’ 위주로 운영되던 여성정책의 방향은 ‘양성평등’으로 틀이 바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더 촘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전 열린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의사자(義死者) 유족에게는 공무원 채용시 가점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과 지방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육하휴직을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전년 대비 29.3% 증가한 9806명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공무원은 2006년 2560명에서 2007년 3712명, 2008년 5953명, 2009년 7584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
공무원 보수가 3년만에 오른다.
정부는 4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4000원, 국무총리는 1억3884만1000원, 장관급은 1억209만7000원, 차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