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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2024-08-29 06: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든든한 노후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노인빈곤율은 38.1%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 46.3%에서 8%p 넘게 개선됐다.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액 수준에 대해서도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월 소득 95만 원 중 기초연금이 32만 원으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인...
    2024-08-23 05:00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또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 등 죄질이 불량하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2024-08-22 15:31
  •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창업보육협회, 인건비·법인카드 집행 등 부적정 적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창업보육협회, 인건비·법인카드 집행 등 부적정 적발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창업보육협회는 특화역량 BI 육성지원, 창업보육 전문인력자격제도, 국내외 창업보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창업보육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설립됐다. 올해 예산은 100억 원가량이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중기부의 종합감사 결과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급여 외)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보조사업...
    2024-08-21 14:30
  •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도입·운영됐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건과 업계 내부에서의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는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2024-08-21 11:00
  • “실전처럼 하라”....김동연 경기지사,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지시...“나라의 힘은 통합노력과 진정성에서 나온다”
    “실전처럼 하라”....김동연 경기지사,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지시...“나라의 힘은 통합노력과 진정성에서 나온다”
    경기도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테러,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관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수도군단 및 경기북부·남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 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공무원 전시직제 편성 및 행정기관 소산, 접적지역 주민 이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하남시...
    2024-08-19 14:43
  •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그간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2024-08-19 14:10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2024-08-14 05:00
  • 라온시큐어, 인도네시아 통합 디지털 ID 서비스 수주
    라온시큐어, 인도네시아 통합 디지털 ID 서비스 수주
    컨설팅 △인도네시아 공무원 디지털 ID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시스템과 연계하는 실증 환경 구축 및 디지털 지갑 개발 등을 수행하고,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ID를 도입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보안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쳐를 설계해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전략을...
    2024-08-13 09:59
  • 민주, 권익위 국장 사망에 "尹정권 외압의 피해자...진상규명하겠다."
    민주, 권익위 국장 사망에 "尹정권 외압의 피해자...진상규명하겠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익위 국장은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2024-08-09 13:24
  •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만5000명 전문심리상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만5000명 전문심리상담 지원한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해왔지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직무 스트레스 등 문제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마음보듬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은 희망자가 직접 상담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희망 시간에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2024-08-08 06:00
  •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언제까지 [마감 후]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언제까지 [마감 후]
    장관급 공무원 연봉(1억3718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공공기관은 대통령(2억4064만 원)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 원),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 원) 등이 있으며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국립암센터(3억8236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7만원)도 상위 10곳 안에 포함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4-08-07 05:00
  • 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2024-08-05 16:12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형량이다.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일단 최고 7년형을 받는 직권남용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이다. 자격정지 역시 ‘직권남용’ 죄가 최장 10년에...
    2024-08-01 06:00
  • LX,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초청 연수…‘도시관리 역량 업그레이드’
    LX,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초청 연수…‘도시관리 역량 업그레이드’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LX가 202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KOICA ODA)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공무원들은 LX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계획ㆍ도시개발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베트남의 도시관리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 시간을 진행했다. 또 디지털 정부 구현 및...
    2024-07-29 10:33
  •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그러면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야간당직근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인정, 긴급조치 위헌·무효를 선언 재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24-07-25 16:15
  • "소통관리 정무형 실장"...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 임명
    "소통관리 정무형 실장"...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 임명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정책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이 임명됐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봉균 신임 의장 비서실장은 22일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68년 수원 출생으로 경희대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지난 10대 도의원으로 활약했다. 앞서 도의회...
    2024-07-25 09:0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조사 기간 임의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과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 쟁점은 사전심의를...
    2024-07-22 13:33
  • K-가스안전, 세계에 알린다…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50년 노하우로 개도국 도울 것" [이슈&인물]
    K-가스안전, 세계에 알린다…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50년 노하우로 개도국 도울 것" [이슈&인물]
    또한, 한-독 국제공동연구 수행, ISO 197(수소기술 분야) 및 국제수소안전컨퍼런스(ICHS 2025)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과의 교류다. 지난달 열린 '제1회 한-일 정부 간 수소협력 대화'의 안전 분야 워킹그룹에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KHK)와 함께 참여, 관계를 대폭 강화했다. 박 사장은 "일본 KHK와의 교류 강화를...
    2024-07-19 05:00
  •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2024-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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