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참여형 지방벤처투자펀드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그린 집적화를 통한 국토 공간의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의 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분과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종합발제를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판...
권익위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반기별,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분과별 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며 분과는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을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추후 예정된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불거진 위험업무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와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반영키로 했고 원청 산재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여부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에 안전관리는 공기업 경영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공기업학회 이사,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거쳤다
김 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경제 조언을 하는 멘토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6월 당시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 이라고 말하며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웃음) 그래도 야당 의원들과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소통하는 건 역시 정치인 출신 부총리가 낫더라.”
△당 규제개혁분과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소개해달라. 또한 야당 반대에 대한 입장도 전해달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다음으로 할 게 공기업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다. 우리 22명의 민간위원과 12명의 의원이 6개월간 작업해 내놓은...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규제·공기업·공적연금 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 분야의 개혁안 세워왔다. 지난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나머지 두 개 분야에서도 당론발의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책의원총회와 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을 위해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너무 잦은 당론...
앞서 의총 공개발언에서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지난번 의총 당시 당론 채택 불발된 것과 관련, “의원님들 전체적인 지적 말씀은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9월 19일 공청회 때 심의자료 보냈고 11월 2일에 의총에서 보고해서 이해한 걸로 생각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시행한 ‘공기업개혁분과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 공기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퇴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가 공기업 퇴출 근거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유사...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에 참석해 “국감마다 반복해서 지적된 공기업 방만경영 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산지 오래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하면서 총체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들 받는 충격과 박탈감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방향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주요 공기업의 부실원인을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주요 공기업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지분을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전의 경우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자구방안 이외에...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준비한 공기업 개혁 최종안을 19일 공청회에서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만한 경영을 한 공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기타공공기관 분류제도를...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에 이 법에 포함되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연속적인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법에 근거가 없어 폐쇄가 불가능했던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