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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앞서 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0-05 08:00
  • ‘국토조사 성과’ 활용법 찾자…아이디어 경진대회 7일부터 접수
    ‘국토조사 성과’ 활용법 찾자…아이디어 경진대회 7일부터 접수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하여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 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2024-09-30 11: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대통령표창(키스콘조사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조사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2024-08-29 14:32
  • 강북구,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강북삼경(江北三景)’ 선정
    강북구,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강북삼경(江北三景)’ 선정
    현재 구는 분산된 공공행정시설을 집적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5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외 133개 업체 94개 팀이 참가 등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총 40개 업체에서 18개...
    2024-08-26 11:07
  •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2024-08-21 09:22
  •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진행했다. 금융소비자국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단위 업무량을 진단해 재배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해당 조직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직결된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2024-08-14 05:00
  • 국정원, 사이버 사고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
    국정원, 사이버 사고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정원장 명의의 ‘사이버 119’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수도권ㆍ충청권ㆍ영남권ㆍ호남권ㆍ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등 전자정부 서비스 마비 사태 때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소속 신속지원팀이 현장에 출동한 바 있다. 신속지원팀은...
    2024-08-02 16: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2024-08-01 06:00
  • "시대를 앞서가자"...경기도ㆍ경과원, '생성형 AIㆍ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시대를 앞서가자"...경기도ㆍ경과원, '생성형 AIㆍ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팀 베어러블팀의 발표 컨설팅을 지원한 구글코리아의 박진호 멘토가 멘토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팀에는 경기도지사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9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추천할 예정이다. 정연종 경기도 AI미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는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2024-07-24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개 부담금...
    2024-07-21 08:3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2024-07-19 06:00
  • 캠코, ‘2024년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ㆍ장려상 수상
    캠코, ‘2024년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ㆍ장려상 수상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해 국가정책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선발대회에는 작년보다 44팀이 늘어난 총 96팀의 행정 및 정책 사례가 접수됐다. 캠코는 ‘민·관·공이 함께하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을, ‘동산담보 회수지원 프로그램’으로...
    2024-07-15 10:38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458만 건의 국내 최다 판례 데이터를 포함해 △법령 △행정규칙 △유권해석 △결정례 △기타 공공저작물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답변 생성에 활용한다. 특히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을 활용해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 변호사 업무 효율을 고려해 근거 자료도 하이퍼링크 형태로 제공한다. 최종 답변을 제공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2024-07-01 09:21
  •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 본상을 받았다.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이 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2024-06-26 15:07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안전 사각지대가 공공연하게 노출된 셈이라는 지적도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장 대형화재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날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족이 어려움...
    2024-06-25 16:13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이 3.54%였으나, 비공무원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3.90%)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군무원은 장애인 교사 부족...
    2024-05-23 12: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2024-04-24 15:11
  •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9월 예정)기회를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신근...
    202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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