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 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
해약된 민간주택건설용지를 전환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 연말에 착공했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이 이뤄지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착공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안에서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협업해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양육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양육 거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통합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중산층까지 입주하는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한 주택유형이다.
통합공공임대 양육HUB는 계층 간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 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2000가구로, 이 중 5000가구 가량이 CR리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에도 리츠의 구원투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많은 시공사가 참여할 수...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커진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특정 테마형 1700가구는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에서는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