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해 회수받은 28㎓ 주파수 대역 2개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28㎓대역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다. 신규 사업자는 28㎓ 대역을 활용해 지하철이나 경기장, 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최대 300개...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파수 심의위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3인,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한 결과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 대역에서 718~728㎒, 773~783㎒을 공공통합망으로 우선 분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700㎒ 대역의 남은 88㎒폭에 대해서는 국회...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이다. 같은 해 방통위는 700㎒ 주파수의 108㎒ 대역폭 가운데 40㎒는 이동통신사에 할당키로 결정했으나, 최성준 신임 위원장이 이통사에 할당된 주파수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방치된 공공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전파활용 가이드라인인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이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방치된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인접대역 할당 대가를 개선키로 했다. 또 전파 사용료의...
전제하에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담반은 와이브로가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와이브로가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와이브로가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선정될 경우 기술구현과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800㎒ 황금주파수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한 기업이 독점한 경우가 없다"며 "늦게라도 회수 및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황금주파수 '700ㆍ900㎒' 잡아라
800㎒와 함께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900㎒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900㎒ 대역은 공공...
2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 대역에서 20㎒폭, 방송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900㎒ 대역에서 20㎒폭 등 총 40㎒를 회수해 3G(세대) 이상 용도로 후발 및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나 신규사업자들은 3G나 4G에서 황금주파수를...
선발 이동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에서 이용중인 800㎒과 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ㆍ재배치해 내년 중에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서비스 준비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 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해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SK텔레콤의...
또한 유한한 공공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주파수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기간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할당조건 위반 등의 사업자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시 할당취소를 해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익적 사유에 의해 주파수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책임 없이 주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