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
모듈러주택 등 공공 발주를 확대하고 OSC 공공임대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54억 원(정부안)으로 늘린다.
OSC 주택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ㆍ높이 완화 등 특례 추가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모듈러 등 유망 OSC 기술의 연구개발(R&D) 겸 건축 실증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주택 분야 OSC...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특례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에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률을 2025~2026년간 최근 3년 평균(8.5%)보다 낮은 2% 내외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금·부담금 등 제반 비용 경감으로 사업부담도 완화한다.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시행사 관계자는 “4분기 이후에는 PF대출 규제 및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해 민간 부문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향후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예상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청약 대상은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일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다. 인근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는 지난 20일 모집공고가 앞서 시작됐다. 해당 단지는 반경 1km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고,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동양구립도서관 등 인근 기존 도심지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지난 2021년...
주택 해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PF 불공정 개선 업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업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PF 불공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PF 책준확약 불공정 행위 및 PF 수수료를 개선한다.
아울러 PF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금융권 PF 리스크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금융위에 제안을 협의 중이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 공공공사...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과 2025년 새만금 수변도시의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해 사업비를 마련하겠단 계획이지만, 미비한 정주 여건과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흥행'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상업 영역을 확장해 장기적 수익원을 마련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내 3개 블록(S1~S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학온 S1블록은 단독 공모, S2~S3블록은 통합형(패키지) 공모로 추진한다. S1블록은 총 1353호로 공공분양주택 1079호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4호로 구성된다.
특히 S1블록은 GH가 최초로 추진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ㆍ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페이퍼리스...
2017년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취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적용해 주변 시세까지 끌어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상제가 그동안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공급자 이익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주는 순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수요 분산 효과도...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78명이고 이 중 814명(9.6%)이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자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은 2196만 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 원이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낸...
앞서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토론회에서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이 가운데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보다 임대 기간이 길기도 하고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특별공급(2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명문기업 골드회원'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입식은 이날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2024 경기 '리더스 인사이트 포럼'에서 진행됐다.
나눔 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법인 대상의 고액기부 프로그램으로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공기관 중 혁신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기관 시상 및 간담회’에서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K그룹, 희망브리지와 재난구호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위기가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재난구호협력은 LH가 소방청, 민간구호단체와 협력해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위기 가정에 구호금과 구호키트와 임시거주시설(재난구호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공공임대 공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지구 운정중앙공원(이하 ‘파주가든’)에서 28일까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파주가든 시민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가든은 LH가 올해부터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LH 도시정원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도시정원프로젝트는 지역별 앵커시설과 연계한 고급화된 공공정원을 조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