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목적 달성에 실패해 해산한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공공서비스 돌봄 강화 계획을...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돌봄전담지원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개관고난도 중증 어르신에 2인1조 돌봄 제공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심층적인 상담과 적합한 돌봄 기관 연결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한난은 3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주)까지 총 7개 상장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 공기업 주주가치 제고 관련 내부통제체계 동반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으며 비급여 진료와 가계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7일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면서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리걸테크 산업 정착에 있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리걸테크 TF 출범 3년이 다 돼 가지만 그간 회의를 몇 차례나...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63주년을 맞은 기업은행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갖춘 유례 없는 사업 모델을 앞세워 명실상부한 기업대출 넘버원 은행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이같은 성과의 중심에 권용대 여신운영그룹장(부행장)이 있다. 권 부행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성장사다리 역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 재정립을 내걸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백승아 의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신 공공용지 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으며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방식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경우 이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제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타...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으로, 국민이 바라는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대치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경영진을 비롯한 전 직원이 모두 청렴·윤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국민께 인정받는 'Clean KOGAS'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존보다 더욱 상징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검토안에는 초고층 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는 GBC 설계 변경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현대차그룹이 GBC를 105층으로 지으려던 계획을 55층 2개 동으로 바꾸겠다고 설계안을 변경하자 이에 서울시가 반발하며 갈등을...
5대 핵심 가치로는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등이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할...
최상층 숙박시설은 풍부한 옥상조경을 활용해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의 양적·질적 확보를 이끌어내어,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매스챌린지를 지향하며 공공성을 추구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기관으론 넥스트챌린지재단이 있다. 넥스트챌린지는 아세안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인공지능(AI) 에듀테크 생태계 강화를 통한 스타트업 인재 양성, 글로벌 컴퍼니 빌딩을 통한 국내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창업 생태계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등 미래 창업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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