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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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오 차관은 파기 이유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기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대신 회의 진행 결과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에 따르면 명백한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가 없다면 (증인 채택) 협의 당시에 얘기했어야지...

2024-08-16 14:54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공적 입양체계에서 보장원은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한다. 장기적으로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관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우선은 실시설계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아동 보호·자립 지원 등 기존 사업도 내실화한다. 아동 보호 유형은 가정위탁과...

2024-08-12 05:00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물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2024-05-17 14:3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2024-04-23 15:00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1980년대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운동을 전개한 개인과 단체들, 그리고 경기도미술관의 기록물로 이뤄져 있으며, 총 23인의 소장자(처)로부터 2,030건을 기증받아 해제를 진행한 자료들이다. 현재, 이들 디지털 자료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2024-03-07 15:52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2023-11-07 15:00
경기문화재단, 행안부장관·경기도지사 표창 동시 수상

특히 재단 최초의 ESG경영 도입 및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경영시스템(ISO30301) 인증 획득 등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함께 재단은 2023년(2022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나등급/A등급)으로 뽑혀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재단은 2020년(2019년 실적)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 명실상부한 도내 우수...

2023-09-26 16:00
기보, BIFC 공공기관과 통합 협의체 발족…민간성장 지원

통합 협의체는 지금까지 운영된 개별 협의체를 총괄하는 혁신네트워크로, 각 기관의 우수한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특히, 통합 협의체는 출범과 함께 기존 개별 협의체인 △혁신 △규제개선 △공정채용 △기록물관리 4개 분야에 △데이터개방 △동반성장 2개 분야를 새로 추가하여 총 6개...

2023-09-22 09:38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2023-08-08 20:35
롯데건설, 서울 내 모든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시행…“안전·품질 관리 강화”

롯데건설은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 내 공사현장에 모든 건설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및 관리하도록 확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공종에 대한 시공 및 검측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물을 관리해온 1년간의 시범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100억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

2023-07-21 08:43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5급 사무직은 △일반행정 △법률 △회계 △전산 △지적 △문화재 △기록물 7개 분야, 5급 기술직은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건축 △기계 △전기 8개 분야에서 각각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6급은 △행정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6개 분야로 구분·모집한다.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으로 구분되며, 면접 전형은 직무...

2023-07-12 08:58
주금공, 공공기록물 관리 협력체계 구축

관리 방안 △기록물 분류체계 개선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기록 관리·활용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명한 공공기록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록에 바탕을 둔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16:06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특히 시험인증 서비스의 투명성을 위해 스마트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성적서 확산과 품질경영 기록물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선진화된 운영체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성 향상, 자원 절감 등 친환경 생태계 조성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신뢰도가 굳건히 형성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다. 오는 7월, 우리 KTL은 한층 강화된 지속가능경영...

2023-06-13 05:00
국토지리정보원, 청소년판 국가지도집 국·영문판 개정…“국제 홍보 효과”

국가지도집은 국내외 교육현장에서 정확한 국토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신 통계를 기초로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국가적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품질을 확보했다. 국가지도집은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도서관, 국제기구 및 재외공관 등 1000여개 기관에 차례대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2023-06-01 06:00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 혁신안…"선제적 방안 더 고민해야"

서울시가 건설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전적 관리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하고 이후 1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2023-03-28 16: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차관 09:00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2023-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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