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장인 전남 나주와 대구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방이전의 효과를 체험했다. 지금도 주 3일은 경상북도청이 소재하는 안동 신도시에 거주한다.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지방살리기를 추진하나 효과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을 육성하자. 지방에 많은 재원을 내려 보내는것보다 더 중요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가스공사는 지역인재 채용과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며 대구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대구 지역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1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착공 시점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완료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공급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고, 토지...
채병호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소재 딥사이언스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 신보, 지방공공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혁신기업 육성과 우수 공공기술 활용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공사는 종단 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 조합 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 노력(권고) 대상으로 정해졌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14:30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방문(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연구팀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2005년에 10개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했다. 이전 공공기관 수는 총 153개였고,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임직원수 4만5000명), 세종시에 19개 기관(임직원수 4000명), 기타 지역에 22개 기관(임직원수 6000명)이 입주했다.
연구팀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이동...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확대 지원하고, 두 기관의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기존 지원 대상인 혁신제품과 벤처나라 지정 기업뿐만 아니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에까지 보증료율 0.2%포인트(p)...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아울러 지방은행은 지역에 예치된 자금이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이전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등의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 여는 채용행사다.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울산(4월 16일) △경남(4월 18일) △광주·전남(4월 25일) △대구·경북(5월 9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14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간(2018~2023년) 채용 결과를 보면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최근 6년간 지역인재로 입사한 사원의 58%가 부산대(147명 중 86명), 22%가 부경대(147명 중 32명)...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강원 원주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다. 여기에 최근 여주~원주 복선전철에 이어 GTX-D 노선의 신설 계획까지 발표되며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우상향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강원 원주시의 매매가격지수는...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874.jpg)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728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480.jpg)
![[시론] “스타트업 제품 개발, 일단 출시하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1.jpg)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3.jpg)
![노재팬 버틴 유니클로, 다시 기지개...국내 최대 매장에 새로움 가득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878.jpg)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73.jpg)
![글로벌 선점을 위한 2차전지 기업 투자 동향 알려드립니다. 불확실성 강해진 증시에 필요한 '이것'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0rqb2ngK1So/mqdefault.jpg)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973.jpg)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찾은 장병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8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