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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의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은 전통 경제학 수요공급 이론과 따로 노는 현실이다. 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장인 전남 나주와 대구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방이전의 효과를 체험했다. 지금도 주 3일은 경상북도청이 소재하는 안동 신도시에 거주한다.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지방살리기를 추진하나 효과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이...

2024-09-04 08:43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 총리는 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기업 또한 안전을 제1의 가치로 두는 운영방침과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부모님들과...

2024-04-16 15:0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2024-02-27 16:43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한다.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 조성(유아·돌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초·중·고)...

2023-09-14 17: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석간) △모집·채용 성차별 광고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2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서울지방노동청), 14:00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발대식(서울 동대문구)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임금 관련 사회적대화모델로서...

2023-01-29 09:14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2-12-15 17:04
시장을 들었다 놨다...‘밀당’하는 원희룡

지난 7일 국토부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원 장관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도 제시하며 시장의 고삐를 쥐었다 풀었다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재초환...

2022-09-28 16:00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산업부는 또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지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로 나뉘었던 위원회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3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도...

2022-09-13 15:00
30년 이어온 대구-구미 식수원 갈등, 종지부 찍는다

아울러 경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2022-04-04 16:56
‘충청 사위’ 이재명 “박달재 밑이 처가… 이 서방은 사드 아닌 경제 들고 다녀”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투자, 공공기관 이전, 지방에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지방도 수도권과 함께 사는 균형발전되는 나라를 확실히 만들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거리유세에서 지난달 15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국민의당 유세차량 사망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24일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2022-02-23 16:55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정의당 역시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 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153개) 완료 이후, 현 정부 들어 추가로 지방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 1차 이전 이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2차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되거나...

2021-08-11 05:00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지역에서는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역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맞잡으면 정부 공모사업 대응이나 기업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모로 출혈경쟁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자원 집중화에 대응하고 경쟁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가 기본 논리다. 지역이 주도하여 초광역화 이슈를...

2021-04-0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산하공공기관 간담회(세종) △국토부 2차관 14:30 수소경제위원회(인천) △20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사업 선정(석간) △무주 관광호텔, 흉물에서 지역 활력거점으로 탈바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비상경제중대본(서울청사) △국토부...

2021-03-01 09:18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부산 제2금융중심지, 금융정책기관 있어야 완성”

정부는 지방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뒤처졌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177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발표를 앞둔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곧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의사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이 다...

2020-06-09 05:00
[정책발언대] 금융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천할 때

늦었지만 이제라도 1년 국가예산(428.8조 원)보다 많은 금액(650조 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거점 삼아 더 많은 외국계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북에 금융중심지를 지정, 금융타운을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 있는 도시 샬럿을 주목해보자. 샬럿은 본래 전형적인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9·11 테러...

2019-02-12 18:19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주택 양극화 해소, 중·단기대책 병행을”

겹치며 지방이 조정받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소득 및 일자리 증가 등 지역 경제 살리기가 근본 대책이라 주택 정책만으로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밀고 있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이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2018-10-04 20:42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2018-09-04 11:04
‘진흙 속 진주’ 지방도 오를 곳은 오른다

올해 현재(21일 기준)까지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같은 기간 지방이 1.3% 하락한 것과 대비됐다. 지방은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 시세가 0.09% 하락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여수는 3.08%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상업, 문화, 공원, 마리나 시설...

2018-05-30 10:00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하므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이나...

2018-03-21 11:31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사회적 공론화는 지방에서 먼저 시작하였지만 현 제도상 지방이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2017-0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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