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우회에서 앞으로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번 8월 월례회에서는 송조은 온리원연구소 대표가 ‘소상공인이 잘 팔아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
관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30여 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낙하산 반대 움직임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A 기관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그동안 국토부 출신 고위관료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매번 사내 노조가 반대...
실제로 몇몇 과장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결국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아직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추억도 있는 것 같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올해 신규 위촉된 외부위원은 박우건 한국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철수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고문 등 윤리·인권경영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 5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준수한 2024년 기관 윤리·인권경영 계획을 확정하고, 윤리...
공공기관 사장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정 전 사장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을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 정 사장은 2019년 검찰 조사에 출석해 임기 1년 4개월 남기고 산업부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배제하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기관장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체 41곳 중 13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다.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그는 “현재 51곳의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총선을 염두에 공천 탈락, 낙선 등으로 보은해야 하는 인사들을 위해 비워둔 것으로, 윤 대통령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공공기관 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150여 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 예정”이라며 “부끄러움도...
통상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추위를 구성한다. 공개모집 여부, 후보자에 대한 검토, 면접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뒤 3배~5배수로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과정이 약 2~3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더 리더십 부재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늑장인사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또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면 이런 점을 바탕으로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미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구체적으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사례(5건)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한 사례(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18개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한다. 'MB 정부 시즌 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우리의...
그러면서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역대 최대인 17명의 기관장이 실적미흡으로 인사조치를 받았다. 이 17명 중 16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도울 생각 없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정부를 도울 생각이 없다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그 치욕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기관장들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답함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14개 기관은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LH 등이다.
공정위에...
공공기관을 정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인사의) 주기를 같이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더 선호했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라며 "정책에 맞지 않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공기관장과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다만 공기업, 공공기관은 정치인 기관장에 대한 반감은 적다. 가장 큰 이유는 기관장이 집권당 출신이기 때문에 외풍을 잘 막아줘서다. 이는 곧 경영목표 추진력으로 연결되며 결국 경영평가(보너스)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 공기업은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등 여론 때문에 요금을 억눌러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여당과 최악의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