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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약계층 환경개선 힘써"...수원특례시,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ㆍ유급병가' 지원

수원특례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1인 사업주는 45%).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

2024-08-05 12:57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원회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 등 1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한카드 서비스의 경우, 규제를 개선해 2025년 5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10건을

2023-09-13 17:39
'그것이 알고 싶다' 정유정, 살인 이유는 신분 세탁?…20대 고학력자만 노린 이유

정유정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살인범 정유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온라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당시 정유정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23-06-18 00:30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2023-02-27 12:00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수가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2022-07-25 12:00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측은

2022-07-11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6-26 09:38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

2022-06-21 10:00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다음날 22일까지 연장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기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

2022-04-21 11:15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

2022-04-05 09:23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5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2022-03-21 10:10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

2022-03-03 12: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2021-09-13 15:15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대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무려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둘

2021-03-03 15:03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분담비율,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 사안과 관련,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관

2021-02-15 17:28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자체 규정을 위반한 동료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A 씨 등은 함께 일하

2021-01-20 06:00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80

2021-01-03 10:53
[이슈 꼬리잡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만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수도권에서 23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식당으로 확대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2020-12-23 18:33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고용의 유연화로 고용 형태는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소위 ‘플랫폼 종사자’라 일컬어지는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갖는 노무 제공자가 급증하고 있다. 초창기의 플랫폼 노동은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에 제한적

2020-11-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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