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다. 또...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사익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Q. 도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은?
“안전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규제존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들이 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은 실효성이 없고 혼란만 야기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류에 편승한 대기업들의 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