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손금산입 환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하고,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려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 법인에 대한 주식...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3년간 적용되며,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그러면서 “세법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진 의장은 종부세 검토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종부세에 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공익적 취지를 살리며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 원씩 받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세...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턴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기존 40%)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연금계좌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 제한도 확대되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4일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하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향세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냉천은 지난 2012년부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하천으로 최근에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될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한다.
대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다. 피트니스센터는 물론 스크린골프시설을 갖춘 실내골프연습장과 어린 자녀들을 위한 H 아이숲(실내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 누더기 된 세법개정안… 일몰종료 단 4개
대기업 세제지원 오히려 증가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원칙도 없고 단순 미세 조정만 남발해 누더기 세법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몰이 종료된 특례들이 대거 연장되고 대기업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우회적으로 대기업 지원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 채권금리까지...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인 농어촌ㆍ고향주택인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연말정산은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달라지는 것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정부가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 인근으로의 ‘J턴’을 바라면서 전원주택 마련을 서두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본문
도시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노후에 한적한 전원생활을 갈망하며 알뜰 살뜰 저축해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서울에서 거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