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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책 있어도 모르는 게 문제”…중기부,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종합]

원영준 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해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여 재기 지원 외 다양한...

2024-08-27 17:00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한 경우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 창업으로 인정하여 재기...

2024-08-27 12:00
270만원 어치 고기 노쇼, 누리꾼들 "내가 사겠다"…7분 만에 완판

270만 원어치 고기 ‘노쇼’(No-Show: 예약부도)로 피해를 본 업주가 누리꾼들 도움으로 전량 판매에 성공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24일 업주의 딸 A씨는 “전부 품절이다.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라며 “급한 일 다 처리한 뒤 삼겹살 이벤트라도 열도록 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약 270만 원어치...

2024-07-24 21:19
[사설]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대행업체가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있다. 스드메 간 하청 구조를 악용한 사기 범죄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다. 추가 비용 꼼수도 횡행한다. 웨딩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시간 외 비용, 스튜디오 헬퍼 교통비 등이 대표적이다. 청구액은 업체별로 들쭉날쭉하다. 가격표가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예식장 수급이란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예식장을...

2024-07-16 05:00
“머라캐도 최경환” vs “새 인물 조지연”...'불패 신화' 흔들리는 경북 경산 [배틀필드 410]

하지만 “(고의로)무효표를 낼 것”이라며 정치권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31일 경산시장에서 만난 족발집 사장 김모 씨(50대, 남성)는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 머라캐도 최경환을 뽑아야 한다”면서 “최 후보는 사무실이 이 근처라 그런지 시장에 자주 온다. 여기 시장에 있는 50~60대는 지역에 오래 산 분들이 많으니까 최 후보를 찍겠다는...

2024-03-31 15:41
광주중앙공원 사업 갈등 ‘일파만파’…한양 “공모제도 유린” vs 롯데 “사업 방해”

SPC가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게 별도의 100억 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 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으나,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과 동일했던 이 100억 원은 상환하지 않았고,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 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은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한양 측...

2023-12-06 16:54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현재 정부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두고 재창업을 한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관련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런 만큼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2023-12-06 15:37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지난 40년간 9번의 국가 부도를 경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도 22차례나 받았는데요. 2013년엔 25%대의 인플레이션을 10.8%로 축소해 고의로 대외 채무를 줄여, IMF는 아르헨티나를 ‘경제지표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IMF의 불신임 조치에서 벗어났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2023-11-23 16:19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한양은 소송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과 롯데건설 등이 고의 부도를 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사들이 이미 PF(프로젝트파이낸싱) 9950억 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 원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SPC 나머지 주주인 한양과 파크엠 등에 통보하지 않고 100억 원을 남겨둔 채 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냈다는 지적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 전...

2023-11-02 16:22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국가 부도 상태인 스리랑카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중단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각 정당이 내달 9일 있을 선거를 위해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시민은 축출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 측근들이 아직 의회에 포진해 있어 선거를 고의로 미루는 것으로 의심하고...

2023-02-27 16:44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통계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2022-12-26 06:00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수십~수백 채 주택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고의로 파산하거나 부도를 낸 후 잠적하는 건 일반적인 사기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지고, 피해 금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경매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경매에 직접 참여해 원치 않는 집을 낙찰받기도 한다. 정부...

2022-12-12 15:54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관련 3.3조 규모 국제중재 승소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2022-11-01 09:21
‘중국 깡통어음’ 판매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이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는데 발행 사흘 만에 CERCG 관련 다른 자회사 채권이 부도를 냈고 이후 ABCP도 부도처리됐다.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했지만 중국외환관리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어음을 발행했다. 결국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해를 입었고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리자들과...

2022-02-14 17:28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21-11-30 19:30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1-01-27 12:00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문제는 ‘성실경영평가’ 기준 중에 고의부도, 부정 수표 등의 기업경영 관련 위반 조항과 위장 폐업, 의도적 거래대금 체납, 재산도피, 채무면탈, 사해행위 등으로 규정된 부도덕한 경영사실에 대한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애매한 기준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사업에 실패해 발행한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2020-10-14 17:36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야만...

2020-05-03 15:50
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4일간 800억 금융 지원

수출 기업에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될 경우 가산금리를 감면하고, 1개월간 부도 등록을 유예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다. 수입 기업에는 최장 1년까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달 초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한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전부 멈췄다. 이에 해당 지역 은행에 무역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 국내...

2020-02-16 13:19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이와 함께 신고 사건 처리와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2019-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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