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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2024-06-24 17:00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고용 증대-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려워 감세에 따른 효과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향후 경제가 좋아지면 투자 늘고, 고용이 늘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01-18 05:00
  •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비대면진료 확대 시 보건의료 최대 150만 명 고용 증가"
    R&D지원 시 27만2000명, 금융ㆍ세제지원 시 29만6000명, 인력양성지원 시 23만6000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연구원은 "반도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주도로 기업ㆍ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신설 및 기업연계 특화교육, 지역 특화단지형 캠퍼스 확대, 공정별 첨단장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2023-12-24 07:00
  •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수출에 대한 기여 외에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88.0% △투자에 기여한다 74.7% △일자리 창출(고용)에 기여한다 71.0% △혁신에 기여한다 71.0%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62.9% 등이다. 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다는 49.7%, 준법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36.1%로 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경제적 분야보다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09-12 13:48
  •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수출에 대한 기여 외에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88.0% △투자에 기여한다 74.7% △일자리 창출(고용)에 기여한다 71.0% △혁신에 기여한다 71.0%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6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다는 49.7%, 준법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36.1%로 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경제적 분야보다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09-12 06:00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그는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였으나 디지털 경제에서 벤처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이 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은 1998년 2043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3만8000여 개사로 증가했고 2021년 말 이들의 총매출액은 223조 원, 총 고용 규모는 약 84만 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2023-08-23 15:38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투자 지난해 수준 유지될 것”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투자 지난해 수준 유지될 것”
    중견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22.4%)’, ‘물가 안정 및 내수 시장 활성화(22.0%)’, ‘투자·R&D 등 세제 지원 강화(16.4%)’, ‘기업 규제 완화(12.7%)’, ‘금리 인상 속도 조절(12.5%)’, ‘노동·고용 규제 완화(7.2%)’, ‘인력 수급 해소(6.5%)’ 등 정부의 전 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보증...
    2023-04-28 13:05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정부는 기업 등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투자 및 고용 확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될 것이란 단순 논리만 펼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주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 준다면 다른 누군가가 세 부담을 대신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를 명확히 하고, 세수 확충...
    2023-01-10 10:29
  •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 대만 TSMC의 2배“불합리한 법인세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간한 ‘기업(氣-UP) 위한...
    2022-11-15 06:0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이수진...
    2022-10-05 13:31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5년간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10-05 11:36
  •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조8999억 원(10.8%)으로 상위 10개 기업보다 많았다. 반면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는1243억 원(0.7%)에 불과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2022-10-04 14:39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줄지만 감세 추진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향후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감세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굳이...
    2022-09-06 10:52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2022-08-05 05:00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정부의 기대감에 투자에 나서기...
    2022-07-06 09:25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2023년까지인 운용 기간을 2025년까지 늘린다. 지원범위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도 포함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가 담긴다.
    2022-06-16 14:00
  •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전경련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고부가가치화 시급”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ㆍ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민간의 고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또한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2022-05-01 13:50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22-03-17 08:30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앞으로 세제·세정의 영역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해...
    2022-03-03 15:44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또 국내 CEO들은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ㆍ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5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 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 지원 확대’(9.9%)가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2022-02-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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