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없냐고 물어본다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역산업 위기대응법’에서도 산업 위기 대응에 있어 선제지역 및 위기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규정으로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추진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9개 지자체가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일원에 대지면적 6323㎡(1912평) 규모로 대형 복합테마시설을 조성한다. 발효공방1991의 대표 제품을 활용해 내외국인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금)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국회)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서울)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 패널 국제회의 및 워크숍(석간)
△제16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개최
△곤충 대발생 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수도법’ 시행령 개정...
이어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 주거를 지원하고, 이를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 주거를 지원하고, 이를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예방...
오 지회장은 "가장 불안한 건 국내에 있는 8개 계열, 2500여 명의 라인 구성원들"이라며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 해오던 일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실감, 고용 안정에 대한 뚜렷한 법적ㆍ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 속 라인 구성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 이해민 조국혁신당...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경남도,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긴급지원방안이나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마산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위기가 주변 상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예상 의제 중 하나다. 북한 노동자 수급 계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재건하는 데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이어 19∼20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이 GIO의 선구안을 바탕으로 라인의 월 이용자 수는 1억9600만 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달하며 일본 9600만 명, 태국 5500만 명, 대만 2200만 명, 인도네시아 600만 명 등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키운 라인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이 GIO의 글로벌 진출 계획도 제동이 걸릴 위기다.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익숙하고 호혜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면,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지역 인력 유출 및 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하는 넥스트 잡의 시너지가 지역 균형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이와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점주나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하니 이미 고용 환경은 악화했고, 점주들이 근무하는 것도 한계에 달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간단한 일은 합리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