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11일(수)
△고용부 장관 13:2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17:00 산재환자 위문 및 필수진료시설 점검(안산산재병원)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통신 3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정부 역시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황태호 ACK 이사는 “틸론 VDI를 통한 의료기관의 HISㆍPACS 시스템 사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이미 지난 1년여간 도입해 사용해 본 결과 성능과 기능이 이미 검증된 상태"라며 "또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 2014년도에 구축해 사용하고 있는 VDI 1만5000유저(공단 포함)는 올해 계약 완료해 내년까지 차례로 업그레이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흩어진 탓에 일사불란한 작동이 어려워 업계의 혼선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각 관할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는 등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밸류업을) 챙겼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도 산재된 과제들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
또 경기 화성시 화재사고를 계기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 예방과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안전 서포트,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사업이 신설됐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선 고용서비스 혁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고용24 등 고용전산망 개선 예산이 증액됐다. 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식(서울)
△2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4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통계 발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총 1339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환노위 여야...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화재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6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CLS 관계자는 “분류전담 인력 전체를 회사가 직접 고용하면 사회보험 가입 관리가 철저해지고 산재보험 미가입 등 문제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LS는 향후 사업의 성장에 따라 채용인력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CLS는 오토소터(auto-sorter, 자동 분류기) 전면 도입 등...
독일은 19세기 후반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 급증하던 사회적 위험에 대응코자 1882년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 및 폐질보험을 순차 도입했다. 이는 20세기 전반 대공황 시기 미국을 거쳐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1889년 도입 이래 1957년 아데나워 정부의 연금법 개정, 슈뢰더 정부의 독일통일 이후 2001년, 2004년...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순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쿠팡은 위탁업체 배송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제재와 관련해 "각 영업점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미비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대해 사업장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그 자체로 산재에 의한 인사사고 위험이 크다. 그 방식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라면 위험은 배로 커진다.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란 점에서 ‘비용이 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이날 화성시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첫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가족이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2522.jpg)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8690.jpg)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211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733.jpg)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45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377.jpg)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346.jpg)
![[시론] “스타트업 제품 개발, 일단 출시하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1.jpg)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3.jpg)
![노재팬 버틴 유니클로, 다시 기지개...국내 최대 매장에 새로움 가득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878.jpg)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73.jpg)
![글로벌 선점을 위한 2차전지 기업 투자 동향 알려드립니다. 불확실성 강해진 증시에 필요한 '이것'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0rqb2ngK1So/mqdefault.jpg)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973.jpg)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찾은 장병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8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