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B 스님과 사찰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규정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예불에 관해서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사찰이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노동위원회와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주목해 B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해당 위원은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등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되고 있는 것은 높은 생활물가 수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증대,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 증가가 제한적인 데 기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부서는 “생활물가 상승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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