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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화재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6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2024-08-13 15:56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보험료율은 국제비교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한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면서 재정지원을 더한 점, 고실업률과 고령화에 대비해 완전고용이 전제인 사회보험에 지속성 계수를 도입한 것은 모범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2024-08-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석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접수 △폭염·폭우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2024-07-14 09:00
  •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만80명이었다. 공단은 적발된 영업점들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사회보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2억9600만 원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발표된 사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의 계약 뿐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 계약 기간 중 있었던...
    2024-07-04 10:25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또 누락 보험료 총 47억3700만 원(산재보험 20억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1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2억9600만 원(산재보험 1억4500만 원, 고용보험 1억5100만 원) 부과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를 안내·지도했다. 박종길...
    2024-07-03 12:00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2024-07-02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소진공·근로복지공단, '부산 커피쇼' 참가…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소진공·근로복지공단, '부산 커피쇼' 참가…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기간에 맞추어 4일간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박람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정책홍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그간 소진공은...
    2024-05-30 09:18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 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 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 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 원(5.0%) 순이었다. 사회보험료는 2012년 80조7028억 원에서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늘었다. 기간별로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 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 원(49.0%) 증가해 최근 5년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경총...
    2024-02-07 11:08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2024-01-30 1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 2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023-12-17 10:05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과소·과다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종류 확인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업무에...
    2023-12-05 14:00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임원 가입이 불가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당연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료도 근로자 대비 조금 비싸긴 하다. 하지만 실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는 사업주가 너무나 많다. 필자 역시 2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간 경험이...
    2023-11-20 05:00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2023-11-19 12:00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음식배달·심부름·퀵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76.3점)이, 웹툰·웹소설·창작은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계약서 의무 적용(82.1점)이 비교적 높았다.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은 플랫폼노동자 최소 휴가 및 휴가비 지원(85.7점)과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80.4점)를 우선했다.
    2023-11-11 06: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2023-10-03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현장방문 △추석맞이 산재환자 위문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롯데케미칼 상생협력 공동선언식(롯데월드타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2023-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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