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희망의...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반지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먼저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재난 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쪽방, 고시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대형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방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고시원에 살고 있었으며 방화 전과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는 총 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등 주택...
사고는 11일 오전 6시 33분쯤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2층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0여 분 만인 오전 6시 42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7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
사망자는 70대 남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다. 고시원 내 복도에서 발견된 직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 외 건물에...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있는 고시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앞으로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고시원 5807개 중 절반...
◆SS2인베스트먼트 피 투자사 김두수 고수플러스 공동대표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마저 거주할 수 없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과거에는 고시생이 잠시 머무른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지난해 8월 20일 설립된 고수플러스는 고시원 무인용 시스템을 제공하고...
앞서 서울시는 의료시설, 어린이집,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 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총 2만4592동을 전수조사해 화재 취약건축물 480동을 선별했다.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다. 이 건축물 당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며 국ㆍ시비 총 124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화재...
이번 수상을 계기로 LG하우시스는 산후조리원, 고시원, 휴게음식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커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의 실내마감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다중이용 업소의 벽장재로 ‘LG지인 준불연 시트’ 공급을 늘려 갈 계획이다.
LG하우시스 장식재사업부장 박귀봉 전무는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으로부터 LG지인 준불연 시트 제품의...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위기 가구에 필요한 현금 혹은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30만 원 △2인 50만 원 △3인 7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창설치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 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이 붙어도 쉽게 번지지 않고,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준불연 성능 인정서를 얻었다.
LG하우시스는 산후조리원ㆍ고시원ㆍ휴게음식점ㆍ게임방 등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의 실내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 업소를 포함한 상업 공간으로 ‘LG Z:IN 준불연 시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시설(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가운데 화재 취약 건물에 안전성 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시설 가운데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이 지원 대상이다. LH는 이들...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등)나 다중이용업소(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등)가 입주한 건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대 1300만 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해체 공사...
특히 고시원 화재 시 인명피해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8년 11월 9일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시 18명(사망 7, 부상 11)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반면 지난달 19일 성북구의 한 00고시원 화재는...
또 고시원 화재를 발견해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51개방을 일일이 두드리며 거주자들을 긴급 대피시켜 대형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경북 안동경찰서 김병현 경사는 14층 베란다에 매달려있는 자살기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살기도자가 방심한 틈을 타 자신의 오른팔과 상대방의 왼팔을 수갑으로 연결해 붙잡아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