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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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고원종(DB 금융그룹 부회장) 씨 모친상

▲ 오수근 씨 별세, 고동원·원도·원채·혜경·혜순·원종(DB금융그룹 부회장) 씨 모친상, 김옥진·임수경·최윤순·정덕임 씨 시모상, 이종구·한석만 씨 장모상 = 27일(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월 1일(금) 오전 7시 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2258-5925

2024-02-28 13:52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면은 벌금형 이상일 경우 상실 사유라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카카오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최소 14%에서 최대 20%까지 팔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23-10-23 16:24
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사… 전문가 “핀테크사와 적극 협력해야”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쉽다”며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의 원앱 전략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편리해지는 만큼 해킹 방지 등 금융보안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0 15:22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원칙중심주의 전환에...

2022-09-22 16:15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범위, 부수업무 범위를 어떤 업종까지 할 것이냐, 몇 퍼센트까지 풀 건지는 논의해볼 필요성은 있다”며 “현행 규정상 비금융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금융과 관련성이 높은 핀테크 업체에 대한 것은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스템 위험 상관이 있을지는 잘 따져봐야 할 것”...

2022-07-19 16:43
‘금융감독 개혁 전문가 모임’ 이달 16일 출범…감독체계개편 공론화

초기 구성원은 고동원(성균관대)·김대식(한양대)·김우찬(고려대)·김헌수(순천향대)·맹수석(충남대)·박래수(숙명여대)·박상인(서울대)·박종원(서울시립대)·양채열(전남대)·윤정혜(인하대)·이인실(서강대)·장덕조(서강대)·전선애(중앙대)·전성인(홍익대)·정홍주(성균관대) 교수다. 이 가운데 김대식·이인실·전성인 교수가 모임의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금개모는...

2022-02-08 16:04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2021-11-23 17:34
금융시스템 ‘곪은 자리’에 라임·옵티머스 ‘독버섯’ 자랐다

완벽한 사기 옵티머스 펀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은 감독 실패에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나누어 갖다 보니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더 촘촘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각종 의무를...

2020-10-20 05:00
편입자산 비공개 사모펀드…은행 상품위원회도 ‘무용지물’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규제는 판매사가 상품을 판매하면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고 감시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편입자산 비율 등) 정보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기면 판매사가 책임 의무도 지는데 이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금융당국이 위험성을 빠르게 감지하고 사전 감독이 가능한 방향을...

2020-02-26 05:00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설립 근거, 논의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재제심 위원장을 금감원...

2020-02-07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낙하산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수준은 하(下)에 해당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2020-01-22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비상임이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감시 목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임명 자체부터 CEO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권은 임추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권 초기,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에 금융행정혁신위를 구성해 여러 의견을...

2020-01-20 05:00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서 기관장과 비상임이사, 감사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좀 더 촘촘하게 규정해야 한다. 현재 법은 기관장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면 금융업 3년 이상 종사를 필요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실무적 경험을 서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2020-01-20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대출 권하거나 방문상담 거절할 땐 브로커 의심”

작성한 것”이라며 “이 경우 브로커 사무소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변협에서 광고 수칙을 정해놔서 그럴(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9-09-27 05:00
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 법제화 ‘가시밭길’

앞서 윤 원장은 내부통제 TF 성공에 힘을 실어왔다.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금감원은 혁신안 발표 전에 전체 보고를 받는 회의만 단 한 차례 했다고 한다. 회의 이후 추가로 넣거나 빠진 내용은 없었다. 미리 조율이 없었다며 금융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던 이유이기도 하다.

2018-11-22 05:00
금융회사 이사회·CEO, 내부통제 사고 '법적책임' 진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고동원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가 책임을 지도록 지배구조법에 정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를 총괄하는...

2018-10-17 12:00
[이코노미리포트]인터넷은행도 시중銀 잣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서둘러야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대주주인 IT기업이 부실해지면 대주주로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인터넷은행 부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동양증권 사태를 예로 들어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닌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 위기를...

2018-08-24 10:56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적극 추진할 것"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회 은행분과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으며 고령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금융산업과 금감원의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자문위원들은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이 직면한 리스크요인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5-18 10:52
금감위 재등장 현실화 되나…금융위 조직개편 ‘맞불’

2013년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당시 명지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과 함께 쓴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에서도 현행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구는 이원화하는 일명 ‘쌍봉형’ 체계를 채택하기도 했다. 쌍봉형 체계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

2018-05-08 10:43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관치 해결하려면 금융정책·감독 분리해야”

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

2018-0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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