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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 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2024-07-02 11:32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작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작년 68.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높아졌다. 연구팀은 시나리오를 가정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영향을 추정했다. 먼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2024-07-01 12:00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보고서에서 고용 시장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는 19만5000개, 실업률은 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5월에는 27만2000개의 비농업 일자리가 추가됐고 실업률은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마이클 가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이코노미스트는 “현 추세로 볼 때 식기는 했지만 차갑지는 않은 노동 시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2024-07-01 08:25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계속 수렴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2024-06-30 11:53
“일보단 컴퓨터 여가” 최근 20년 男 청년 주당 근로시간 6.7시간↓…“기술발전 영향 절반 이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BOK이슈노트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공급’ 발간최근 20년간 주5일제 근무, 주52시간 근무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소컴퓨터 관련 여가도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여성보다 남성 변화폭 커 IT 기술 발전이 노동공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컴퓨터, 휴대폰의 성능 향상으로 일하는 것보다 여가생활을 택하는 청년층이...

2024-06-28 12:00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취직 문이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율이 계속 줄어드니 인구가 줄고 있다. 농촌과 어촌과 산촌의 공동화가 자못 심해지고 있으므로 점포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생산과 소비도 줄고 있다. 이러다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없어 밤에는 다니기가 무서울 것이다. 출산정책과 지방 살리기, 젊은이들의 고용 확대는 어찌 보면 삼박자라서...

2024-06-28 05:00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2·6...

2024-06-27 1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이달 30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 운영 개시 비대면으로도 고용ㆍ복지 상담받을 수 있어복합지원 범위 '복지ㆍ법률지원'까지 확대"서민금융 이용 고객 경제적 자활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30일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복합지원의 범위가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2024-06-27 10:00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고성과자가 평균적 성과자에 비해 4-10배의 가치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인재들의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물리적 자원의 부족을 뛰어난 인적 자본을 통해 극복하여 경제 발전을 이룬 대표적 모범이 되어 왔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4월 스탠퍼드에서...

2024-06-27 05:1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고득락(離苦得樂)/구매관리자지수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생산·재고·출하 정도·지불 가격·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한다. 미국은 구매관리자협회(NAPM)에서 매달 PMI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PMI를 산출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2024-06-27 05:00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이틀째 계속됐는데요. 이날 화재로 22명이 사망,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실종 상태였죠. 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100여 명,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현장 합동감식 과정에서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죠. 이번 사고는 1989년 전남...

2024-06-25 16:13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024-06-25 12:00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2024-06-24 17:00
"4200명 고용 창출"...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산단 계획 7월 승인 방침

앞서 세메스는 투자의향서를 통해 기흥미래도시첨단산단 조성으로 약 4200명 상당의 고용 창출 효과와 1조6500억 원 내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메스는 국내 최대 종합반도체 장비업체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세정·검사·이송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장비들을 생산한다. 기흥구 지곡 산단에 R&D 센터를 운영 중인 세계적 반도체...

2024-06-20 15:00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2024-06-19 16:1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2024-06-19 16:03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정부도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의 행정명령 및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해당 요구사항을 최초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18일 집단...

2024-06-19 15:09
디딤이앤에프, 맏앙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 위해 ‘맞손’

김대은 디딤이앤에프 대표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고 계속기업 이슈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맏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딤이앤에프는 맏앙과 함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4-06-17 15:44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2:00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2024-06-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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