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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이 들어서며 총 사업비는 5조4500억 원이다. 사업비는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4조87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개항 시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고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2024-09-07 07:00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2024-09-06 09:16
입지발표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5.5조 투입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00억 원이다. 사업비는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4조87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개항 시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고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2024-09-05 11:00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은 앞다퉈 AI 국제표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가장 시급한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AI 산업 육성 및 안전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AI 기본법에는 딥페이크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AI가...

2024-09-03 05:00
두산건설, 복합정원 유림원·플랩욕실장 GD 마크 획득

버드나무의 유(柳)는 흐를 유(流)의 수공간으로 구현해 100m 길이의 계류와 연못, 석가산을 도입해 청량감을 주는 수변 경관을 조성했고 다양한 수목으로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을 구현했다. 플랩욕실장은 슬라이딩이나 개폐식 도어로 구성돼 물건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고 거울 중심부에 단차가 있는 일반적인 욕실장의 문제를 해결했다. 도어를...

2024-08-29 13:24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플로리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추가로 계류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이달 합의되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6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이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여러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 모렐...

2024-08-28 17:24
[특징주]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논란 마무리 기대감에 4%대 강세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이와 관련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은 하이브가 어도어 신임 대표를 선임한 것에 대해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이르나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4-08-28 10:31
“하이브의 어도어 민희진 대표 교체, 완전한 리스크 해소는 아냐”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 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제기된 소가 계류 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김 연구원은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2024-08-28 08:34
한양, 공사비 ‘1800억’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한양은 도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신탁사업인 △청평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평 달전리 공동주택 개발사업 △대전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시설공사 등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수주 채널 다변화를 통해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한양은 지난 7월 그룹 계열사인 BS산업과 함께 1600가구 규모의...

2024-08-25 10:26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자산 매각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2024-08-23 05:00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현재는 22대 국회에 6개의 AI 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 정치 쟁점화 등 정쟁에 매몰돼 AI 법안의 입법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AI 규제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AI...

2024-08-20 17:08
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유 후보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 기본법 통과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또 민생지원금 13조 원의 절반인 5조∼6조 원을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산업계·학계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향이 있다"고...

2024-08-08 16:35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챗GPT, 써본 적 없어"

유 후보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 기본법 통과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도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상원에서 제시된 AI 로드맵에 대해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유 후보자는...

2024-08-08 13:41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화재사고 늘어나는데보험으로 해결 어려워배상 한도 상향도 미봉책보험 의무화는 국회 계류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상책이나 보험제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소방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2021년...

2024-08-08 05:00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된 정부 중점 법안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법안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7 06:00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종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급한 지금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한 94건 정도된다. 정부 중점 법안이다. 현재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루 빨리 국회가...

2024-07-26 11:39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급한 지금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한 94건 정도된다. 정부 중점 법안이다. 현재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루 빨리 국회가...

2024-07-26 11:17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2024-07-24 11:53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하는 요소로 정주환경 개선(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이 뒤를...

2024-07-23 09:22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2024-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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