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후 이은해는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수에게는 30년형이 확정됐다.
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 연쇄 보험 살인사건의 엄인숙,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 살인사건의 전현주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불상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인데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순간에 “제가 당했는데요”라고 발뺌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공분을...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 씨(33)가 작성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가 제작진에게 부친 옥중 편지 등도 이날 전파를 탔다.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A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R-P)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가 31점을 받은 바 있다.
영상에서는 회차별로 조명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은해)’, ‘연쇄 보험 살인 사건(엄인숙)’,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고유정)’,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전현주)’ 등이 소개되며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공개된 사진은 연쇄살인마 엄인숙이 자신의 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남성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진을 보내 먼저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보통 사진 반입이 금지되는데, 마약사범들은 ‘쓰리쿠’라는 방법을 통해 사진을 전달한다. 같은 방의 다른 재소자를 통해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간택한 뒤 펜팔을 보내는 식이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없이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데려가 계곡에서 죽인 데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자신이 살해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재판장)는 이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윤모씨 명의로...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곡 살인사건’처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 보험범죄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 연성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7.1% 증가해 보험사기금액만 943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4120억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