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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확인한다. 앞서 휴대전화를 6개월에 한 번씩 구매했던 내역 등 수많은 점을 설명해야 한다. 한 번 삐끗하면 의심을 산다. 간혹 “기존 휴대전화가 고장 나 새 휴대전화를 샀다”고 해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마트폰은 고장이 나도 중고로 팔 수 있는데, 이익을 포기하고...

2024-09-04 12:47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2020년 10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n번방 수사 목적으로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수사협조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 신고에 쓰이는 범용 이메일 주소로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를 받지 못했고, 결국 트위터·페이스북·가상화폐 거래소 등...

2024-08-26 16:54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 중 일정을...

2024-08-19 16:43
“실전처럼 하라”....김동연 경기지사,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 지시...“나라의 힘은 통합노력과 진정성에서 나온다”

이어 "정부가 오히려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원점타격까지 운운하며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하면서 정작 20살 젊은 장병이 희생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 인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어긋나게 하고 있다"면서 "역사인식에 있어 나라를 쪼개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2024-08-19 14:43
'36주 낙태 영상' 조작 없었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로 입건

이어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아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병원 내부에는 수술 당시를 확인할 만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료기록...

2024-08-12 16:58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474만 명으로 3년 만에 29% 늘어났습니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죠.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2024-07-02 16:40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른 몸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역겨워 할 것이란 생각에 마약류 다이어트 약을 처방 없이 구매해 복용했다.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2024-06-07 05:00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이곳 사람들처럼 그들 또한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다. 잃은 사람이 다수고 딴 사람이 소수인 모양인데 내 눈에는 모두 잃은 사람만 들어온 것일까? 딴 사람은 친구들에게 한턱내려고 경마장 근처 주점으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마공원역에서 타거나 내리던 사람들의 표정보다 강원랜드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더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착각한...

2024-05-03 05: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더라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2024-03-26 06:00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이제 거의 만나지 않은 업계는 없지만,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있다. 바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이다.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보균 장관은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 윤 회장을 비롯해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2024-03-26 05:00
허경영, 성추행 혐의 반박…“당사자 동의 받고 영적 에너지 준 것“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한 20여 명의 신도가 지난달 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를 고소한 신도들은 허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인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유’...

2024-03-20 13:46
“야산서 출산→매장 시도”…‘고딩엄빠4’ 영아 유기 현실 집중 조명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유기·살해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아예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다. 보육원, 입양기관에 맡기면 신상이 드러날까 봐, 신상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남겨지면 장래가 불이익이 올까봐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학교...

2024-03-14 08:37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또 유죄 판결 후 정부 특사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김진모 전 검사장(충북 청주서원)을 언급하며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해 공천한 '사면 공천'"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난교'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소위...

2024-03-10 17:24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2024-03-05 17:44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2024-02-22 11:0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2024-01-10 11:00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특별수사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공격한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길이 17㎝, 날 길이 12.5㎝의 등산용 칼이며, 김 씨가 칼의 손잡이인 자루를 빼고 무언가로 감싸서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죠. 경찰은 김 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2024-01-03 16:22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예술가…정은혜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다" [신년 인터뷰]

그는 "리버마켓에서 그릴 때, '이게 뭐야 다시 그려주세요', '환불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좀 까다롭다. 그래서 환불해줬다"며 "근데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아니다. 난 예쁘지 않지만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정 작가는 "내가 7080 음악을 좋아한다. 이미자의...

2024-01-02 06:00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선균은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2023-12-28 16:14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그는 “재단에서 우리는 세상의 편견, 불공정으로 고통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권지용은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한다.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며 컴백해 아티스트로서의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단 설립 후 첫 번째 기부는...

2023-1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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